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1. 연구목적 6
2. 연구의 범위 6
제2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관한 이론적 기초 7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7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7
2.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8
제2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관계 12
1. 법제도상의 상호관계 12
2. 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권 13
제3장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갈등 사례 분석 13
제1절 갈등사례 13
1. 부산시 유급보좌관제 설치 13
2. 인천 시.의회 市금고선정 갈등 15
3. 안양시의회 '건축고도 완화' 강행 물의 17
4. 같은 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집행부간 갈등 사례 18
5. 동삼동 매립지 개발안에 대한 부산 영도구와 구의회 간 갈등 19
6. 유채꽃축제를 둘러싼 충북 청원군과 의회 간 갈등 19
제2절 사례별 갈등 원인 분석 20
제4장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력관계 형성 방안 24
제1절 제도적 측면에서의 관계개선 24
1.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25
2. 의회 해산권과 불신임 의결권의 인정 25
3. 주민발안제의 개정 26
4.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이관 및 의회직 신설 27
5. 상호조정을 통한 사전협의제도 설치운영 28
제2절 관계기관의 변화 29
1. 집행기관의 변화 29
2. 지방의회 의원의 변화 29
제3절 사법적 절차에 의한 관계개선 30
제4절 주민참여에 의한 갈등관계 개선 30
제5장 결론 31
부록 33
1. 윤명희 울산시의회 의장 33
2. 박인환 전남도의회 의장 35
3. 김남욱 대전시의회 의장 37
4.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37
참고문헌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