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방법 7
제2장 온실 가스의 개념 8
제3장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노력 10
제1절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0
1. 성립 배경 10
2. 기후변화협약의 성립 10
3.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11
제2절 교토의정서 12
1. 성립 배경 12
2. 교토의정서의 성립 13
3.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15
4. 교토의정서 이후 관망 16
제4장 온실 가스 저감 정책 비교 17
1. 배출권거래제 17
2. 탄소세 19
3. 보조금제도 21
4. 직접규제 21
5. 자발적 협약 22
제5장 국내외 온실가스 저감대응 사례 25
제1절 국외 사례 25
1. 일본 25
2. EU 국가 28
3. 미국 31
4. 독일 33
5. 영국 37
6. 캐나다 39
7. 호주 40
제2절 국내 사례 41
1. 서울시 41
2. 대전시 42
3. 전주시 44
제6장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 제언 45
1.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46
2.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47
3.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 제언 48
제7장 결론 49
참고문헌 51
〈표 2-1〉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관련 지표(2005 년) 8
〈표 3-1〉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역할분담 12
〈표 3-2〉 교토메카니즘의 세부내용 14
〈표 3-3〉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 15
〈표 3-4〉 무역관련 다국간 환경협정 사례 16
〈표 3-5〉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일정 17
〈표 4-1〉 거래 대상 배출권의 종류 19
〈표 4-2〉 탄소세 도입국가들의 세율(2008 년 2 분기 기준) 20
〈표 4-3〉 각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효율성과 적용범위 23
〈표 4-4〉 각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관리 용이성과 부담주체 23
〈표 4-5〉 각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수용성과 기술성 24
〈표 5-1〉 동경도 건축물 환경계획 제도 환경배려의 조치와 사례 26
〈표 5-2〉 대응항목별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