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주제선정의 배경과 필요성 7
Ⅱ.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이해 8
1. 자립형사립고의 등장배경 8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 8
2) 국내 사립고의 문제점 9
2. 자립형사립고의 제도적 이해 10
1) 자립형사립고란 무엇인가? 10
2) 자립형사립고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10
3) 자립형사립고와 일반 사립고 비교 11
3.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결과 12
4. 시범운영의 결과 분석 13
1) 가능성과 한계 13
2) 주요 항목 별 평가 14
5. 자립형사립고운영 방문 보고서 15
1) 이사장이 발 벗고 나서는 ‘상산고등학교’ 15
2) 학교명이 최고의 브랜드가 된 ‘민족사관고등학교’ 17
6. 자립형사립고의 해결과제 19
1)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19
2) 차별화된 특성화 19
3) 관련법 마련과 제도적 지원 20
4) 자립형사립고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연구 20
5) 인가기준의 완화 20
6) 공교육의 정상화 21
7) 자립형사립고의 노력 21
7. 바람직한 자립형사립고의 정착을 위해 21
Ⅲ. 자립형사립고, 자율형 전환과 정체성 확립 22
1.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기간만료 22
1) 학교유형 변경(자립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 후 장 · 단점 22
2) 자율형사립고의 의의와 도입배경 23
3) 유형별 변동 과정 24
2. 자율형 전환에 따른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법안제정 요구 25
1) 법안제정 추진과정 26
2) 언론에 비친 ‘자립형사립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 27
3) 교과부에「초 · 중등교육볍시행령」에의 법제화 요구(안) 28
3.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에의 법제화 요구에 대한 교과부의 질의회신 29
4.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접수 35
1)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35
2)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관련규정해석 36
3) 법조문에 따른 개정안의 내용 40
4)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전환신청 41
5. 법제화요구의 배경과 자사고의 정체성 41
Ⅳ. 결론 및 제언 43
1.자립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43
2.특성화된 학교교육 목표가 이행되고 있는가? 43
3.자립형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목적에 부합되었는가? 44
4.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제언 44
참고문헌 48
〈표 1〉 고교평준화의 장단점 9
〈표 2〉 자립형사립고 도입에 따른 찬반논리 10
〈표 3〉 사립고교와 자립형사립고 비교 11
〈표 4-ⅰ〉 자립형사립고 일반현황 12
〈표 4-ⅱ〉 자립형사립고 일반현황 13
〈표 5〉 자립형사립고의 운영 결과 평가 14
〈표 6〉 유형변경(자립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 후 장·단점 비교 22
〈표 7〉 자립형사립고의 유형 변동 추이 24
〈표 8〉 주요변동사항(자립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 24
〈표 9〉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체제 개편 방안 25
〈표 10〉 전환에 따른 법인별 문제점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