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및 현황 12
제1절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12
제2절 학교안전사고의 유형 13
1. 학교안전사고의 요인 13
2. 학교안전사고의 유형 14
제3절 학교안전사고의 현황 16
1. 발생현황 16
2. 보상현황 17
3. 주요 연구 결과 17
제3장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 19
제1절 학생 및 그 친권자 책임의 법적 근거 19
1. 가해학생인 경우 19
2. 가해학생의 친권자인 경우 20
3. 피해학생인 경우 21
제2절 교원 책임의 법적 근거 21
1. 민법상의 불법행위 요건 22
2. 국가배상법상의 교원의 책임요건 23
제3절 학교 설립자·경영자 책임의 법적 근거 24
1. 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자로서의 법적근거 24
2. 학교시설물 설립·관리 및 소유자로서의 법적 근거 26
제4장 학교안전사고의 손해배상 책임관련 판례 분석 27
제1절 학교공공시설물 하자 관련 판례 27
1. 판례의 태도 27
2. 판례의 분석 35
제2절 교원의 학생에 대한 교과활동 관련 판례 36
1. 판례의 태도 36
2. 판례의 분석 39
제3절 교원의 학생에 대한 체벌사고 관련 판례 40
1. 판례의 태도 40
2. 판례의 분석 46
제4절 학생 간에 발생한 사고 관련 판례 48
1. 판례의 태도 48
2. 판례의 분석 57
제5절 판례의 검토 59
제5장 학교안전사고와 공동불법행위책임 62
제1절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62
제2절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63
1. 배상의 범위 63
2. 구상권 64
제3절 공동불법행위책임 관련 판례 64
제6장 현행 학교안전사고의 손해배상책임제도와 교육활동 68
제1절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68
1. 학교안전사고의 특수성과 교육활동 68
2.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과 교육활동의 위축 70
제2절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위축 감소방안 71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한계 71
2. 학교안전사고의 사전적 예방 및 대처강화방안 75
제7장 결론 80
참고문헌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