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2장 학교시설의 개념 및 법적 성질 12
제1절 학교시설의 법적 의의 및 개념 12
1. 학교시설의 법적 의의 12
2. 학교시설의 개념 13
제2절 학교시설의 법적 성격 22
1. 강학상의 인공공물 22
2. 실정법상의 공공용재산 24
3. 공공의 영조물 25
제3절 학교시설의 법적 특색 27
1. 일반론 27
2. 융통성의 제한 27
3. 강제집행의 제한 28
4. 시효취득의 제한 29
5. 공용수용의 제한 30
6. 학교시설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0
제3장 학교시설 관리 및 이용의 법률관계 32
제1절 학교시설 관리의 주체 32
1. 공물의 관리주체 32
2. 학교시설의 관리의 주체 32
제2절 학교시설 관리의 법률관계 33
1. 학교시설의 성립 33
2. 학교시설 관리권 36
3. 학교시설 관리와 경찰 40
제3절 학교시설 이용의 법률관계 41
1. 학교시설의 이용관계 41
2. 학교구성원의 학교시설 이용관계 46
3. 학교시설의 일반주민의 이용관계 47
4. 학교시설 이용관계에 대한 구체적 사례연구 54
제4장 학교시설과 관련된 손해배상 57
제1절 학교시설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57
1. 국·공립학교의 경우 57
2. 사립학교의 경우 60
3. 학교시설의 관리자 및 소유자로서의 책임 63
제2절 학교시설에 대한 판례의 입장 65
1. 판례의 검토 65
2. 판례의 분석 73
제3절 소결 76
제5장 결론 78
참고문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