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2
제2장 이론적 고찰 13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13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3
2.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14
제2절 고용보험제도의 역사적 배경 15
1.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 15
2. 실업 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 16
3. 사회 보험방식의 실업보험제도 17
4. 고용보험제도로의 전환 19
제3절 선진국의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20
1. 미국의 고용보험제도 20
2. 영국의 고용보험제도 22
3.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24
4. 독일의 고용보험제도 26
5. 선진국 고용보험제도의 종합적인 평가 27
제4절 우리나라 고용보험제 시행의 배경과 사업내용 31
1.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변화 31
2. 고용보험제도의 정책배경 37
3.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사업내용 및 체계 42
제3장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5
제1절 고용보험 적용 확대 45
1. 고용보험 적용확대 현황 45
2. 고용보험 적용상의 문제점 52
제2절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관리 55
1.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관리 현황 55
2. 고용보험상의 피보험자 자격관리의 문제점 59
제3절 고용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60
1. 고용보험료 산정 및 납부 현황 60
2. 고용보험의 산정 및 납부현황의 문제점 68
제4절 실업급여 수준과 지급 70
1. 실업급여 수준과 지급 현황 70
2. 실업급여 수준 책정과 지급상의 문제점 75
제4장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76
제1절 고용보험의 적용과 자격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76
1. 고용보험의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 76
2. 자격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76
제2절 고용보험료 산정과 지급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77
1. 고용보험료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 77
2. 지급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79
제5장 결론 81
제1절 결론 및 요약 81
제2절 연구의 한계 84
참고문헌 85
ABSTRACT 88
〈표 2-1〉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의 고용보험제도 비교 29
〈표 2-2〉 경제활동인구 총괄 34
〈표 2-3〉 성별·연령·계층별 실업률 35
〈표 2-4〉 교육정도별 실업률 36
〈표 2-5〉 전직산업별 실업률 36
〈표 2-6〉 전직 직업별 실업률 37
〈표 2-7〉 고용보험 사업체계 43
〈표 3-1〉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에 따른 애로사항 54
〈표 3-2〉 보험료의 산정 및 부담내용 60
〈표 3-3〉 보험료율 61
〈표 3-4〉 분할시 납부기한 62
〈표 3-5〉 고용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예시 65
〈표 3-6〉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 사업내용 71
〈표 3-7〉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74
〈그림 3-1〉 실업급여의 구조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