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0
제2장 헌정사연구와 국가권력행사의 정당성평가를 위한 일반이론 22
제1절 서설 22
제2절 헌정사와 국가권력행사의 개념 23
I. 헌정사의 개념 23
1. 헌정사의 의의 23
2. 헌정사와 헌법사의 관계 25
1) 헌정사와 헌법사의 차이 25
2) 헌법사와 헌정사의 개념에 대한 학설 비판 31
3) 헌정사와 헌법사의 상호관계 32
II. 국가권력의 개념 33
1. 국가권력의 개념과 본질 34
1) 광의의 국가권력 37
2) 협의의 국가권력 38
2. 국가권력의 본질 38
1) 국가권력의 주체성 38
2) 국가권력의 권력성 39
3. 소결 40
제3절 헌정사의 시대구분 43
I. 시대구분의 필요성 43
II. '공화국'의 의미 44
III. 헌법제정권력이론 45
1. 일반이론 45
2. 학설 47
3. 학설에 대한 비판 48
4. 지금까지 헌정사 시대구분에 사용된 기준 49
5. 헌정사 시대구분 51
제4절 평가도구로서의 국가권력의 정당성이론 53
I. 정당성이론의 역사적 발전과정 55
1. 18세기까지의 정당성유형 55
2. 19세기 전후의 정당성유형 56
3. 20세기의 정당성유형 58
II. 현대의 정당성이론 60
1. 민주적 정당성 61
1) 의의 62
2) 토대 63
3)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해석 63
(1) 서론 64
(2) 통치기관의 권한 64
(3) 국회의 세력분포 65
(4) 국회의 임명동의제도 66
(5) 서리제도 66
(6) 선거제도 68
2. 절차적 정당성 70
1) 의의 70
2) 토대 71
3) 유형과 헌법해석 71
(1) 적법절차 72
(2) 권력분립원리 72
3. 목적적 정당성 73
1) 의의 73
2) 토대 74
3) 유형과 헌법해석 75
(1) 국민주권이념 75
(2) 기본권보장 75
(3) 국가구조의 체계적 정당성 76
제3장 제3공화국 헌법의 성립배경과 헌법제정과정 77
제1절 서설 77
제2절 5.16 쿠데타의 발생배경 78
I. 군부의 창설과 군부 내부의 배경 78
1. 군부의 출신배경 78
1)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79
2) 만주군 출신 80
3) 학병 출신 81
4) 지원병출신 81
5) 중국군과 광복군 출신 82
6) 소결 83
2. 군부의 창설 및 운용과정 85
3. 군부 내부의 직접적 배경 87
1) 감군정책 88
2) 군 내부정화를 위한 정군운동 90
3) 소결 93
II. 정치사회적 상황 93
1. 장면정권의 탄생과 민주회복의 실패 93
2. 혁신 진보정당의 대두 95
3. 국가의 통제력 상실 97
4. 국가의 정책능력 부재 100
5. 민주당의 파벌과 권력투쟁의 심화 101
6. 불안정한 개혁 103
7. 소결 104
III. 경제적 상황 106
IV. 남북관계의 긴장과 군부개입 106
V. 국제적인 상황 109
제3절 제3공화국 헌법제정의 과정 112
I. 5.16쿠데타의 진행과정 112
II. 헌법제정의 과정 114
1. 헌법개정안의 초안성립과정 114
2. 헌법개정안의 확정 119
3. '헌법개정인지 제정인지'에 대한 논란 123
4. 소결 125
제4장 제3공화국 헌법제정의 정당성 128
제1절 서설 128
I. 제3공화국 헌법제정의 성격 128
II. 제3공화국 헌법제정의 정당성 평가의 의미 130
제2절 헌법제정의 정당성에 관한 역사적 고찰 131
I. Abbe Sieyes(이미지참조) 131
1.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131
2. 헌법제정권력의 정당성 133
3. 평가 133
II. Carl Schmitt 135
1.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135
2. 헌법제정권력의 정당성 136
3. 평가 136
III. 정당성이론에 대한 최근까지의 견해 138
제3절 제3공화국 헌법제정에 대한 정당성 평가 140
I.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의 평가 140
1. 주권행사의 방법 141
1) 일반이론 141
2) 정당성 평가 142
2. 제헌회의의 구성과 민주적 정당성 143
1) 일반이론 143
2) 정당성 평가 143
3. 민주적 정당성의 토대와 국민의 지지율 144
1) 일반이론 144
2) 정당성 평가 145
II. 절차적 정당성의 관점에서의 평가 145
1. 헌법제정의 일정과 절차적 정당성 146
1) 일반이론 146
2) 정당성 평가 147
2. 제헌회의의 구성과 절차적 정당성 147
1) 일반이론 148
2) 정당성 평가 148
3. 제헌회의의 의결과정과 절차적 정당성 149
1) 일반이론 149
2) 정당성 평가 149
III. 목적적 정당성의 관점에서의 평가 150
1. 국민주권이념과 목적적 정당성 151
1) 일반이론 151
2) 정당성 평가 153
2. 기본권보장과 관련된 목적적 정당성 153
1) 일반이론 153
2) 정당성 평가 155
3. 국가구조의 체계정당성과 목적적 정당성 155
1) 일반이론 155
2) 정당성 평가 156
IV. 소결 157
제5장 제3공화국 헌정의 역사적 전개와 정당성 159
제1절 서론 159
제2절 제3공화국 헌법의 내용과 특징 159
I. 제3공화국 헌법의 내용 159
1. 헌법의 체제 160
2. 헌법의 주요내용 160
1) 헌법전문의 개정 160
2)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강화 160
3) 정당정치의 확립 161
4) 단원제 국회제도의 채택 162
5) 대통령제 정치형태를 채택 163
6) 사법부의 권한과 자주성의 강화 164
7) 경제·과학심의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치 164
8)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 164
9) 헌법시행 165
II. 정부조직의 형태 165
III. 제3공화국 대통령제의 특징 166
1. 미국식 대통령제 선택 166
2. 제3공화국 대통령의 권한의 범위 168
제3절 민주적 정당성 170
I. 일반이론 170
II. 제3공화국의 출범과 선거 170
1. 대통령 선출제도의 채택 과정 170
2. 군정의 헌법제정원칙 171
3. 헌법개정안 마련 173
4. 대통령선거법 마련 174
5. 제5대 대통령선거 175
1) 대통령 선출과정 175
2) 선거결과 178
6. 제6대 국회의원선거결과와 내용 179
7. 민주적 정당성 평가 181
III. 제6대 대통령 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선거 183
1. 제6대 대통령선거결과 183
2. 제7대 국회의원선거결과 184
3. 정당성 평가 184
IV. 대통령 3선개헌 184
1. 개헌취지 185
2. 개헌논의 과정 186
1) 공론화 186
2) 홍보 188
3) '신임연계론' 제기 190
4) 공화당의 삼선개헌안 191
3. 평가 194
V. 제7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국회의원선거 195
1. 대통령선거과정 195
2. 제7대 대통령선거결과 196
3. 제8대 국회의원선거결과 198
4. 평가 198
제4절 절차적 정당성 199
I. 일반이론 199
II.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사례 200
1. 군 및 보안기구를 통한 통치 200
1) 실제 200
2) 평가 201
2. 한일회담 반대시위와 무력진압 202
1) 실제 202
2) 평가 203
3. 월남파병 204
1) 실제 204
2) 평가 205
4. 사법파동 205
1) 실제 205
2) 평가 207
제5절 목적적 정당성 208
I. 일반이론 208
II. 위반사례 208
1. 실미도 특수군인 난동사건 208
2. 10.2 항명파동과 이원집정제 개헌론 209
3. 언론통제 211
4. 4대 의혹사건 213
5. 3분 폭리사건 216
6. 8.3 사채동결 조치 217
7. 근로기준법 위반문제 218
8. 미군 범죄와 한미행정협정 체결 220
III. 종합평가 221
제6절 소결 223
제6장 결론 226
참고문헌 229
ABSTRACT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