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지원사업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애니메이션 지원사업의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운영방향을 제안함으로써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정책은 산업구조와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산업구조는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 애니메이션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 애니메이션 발전을 위한 애니메이션 지원사업의 대안을 투자ㆍ융자 분야, 사전제작 분야, 제작 분야, 후반제작 분야, 유통ㆍ마케팅 분야로 나누어 현황을 분석하여, 각 분야의 애니메이션 지원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중앙정부산하와 지방자치단체산하 총 10개 기관의 애니메이션 관련 지원사업 각 분야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는 중복지원에 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과 마케팅 분야의 지원사업 비율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나, 사업내용의 방향성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사업이 산업육성 분야와 인력양성 분야에 치중 되어있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지원사업 각 분야의 양적인 면은 우세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볼 때 적재적소의 효과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며, 각 기관의 산만하고 무분별한 지원 사업구성은 집중도가 떨어지므로, 각 기관의 성격과 매체의 특성에 맞도록 성격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지원사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산하의 각 기관은 인적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산하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는 다른, 각 기관의 특화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리하게 중앙정부기관과 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음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가능성은 있지만 나아갈 힘이 부족할 때, 정부가 힘이 되어 주는 것이 정부의 산업정책이다. 정부가 업계에 힘을 실어 줘야하는 상황에서 행여 라도 업계를 궁지로 모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자생력이 없는 업계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창작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과시적인 건물과 시설투자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창작자는 정신적인 의지만 있으면 창작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건물과 시설을 위한 예산 투입은 지원사업으로서 큰 의미가 없으며, 창작기반 조성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통기반 구축을 통해 수요창출에 집중하는 애니메이션 지원정책의 구조로 재구축하여,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또한 애니메이션 산업을 어린이의 정서와 문화를 지배하는 산업으로 인식하여 공익성에 중점을 두어야함을 명심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정책이 산업구조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원사업의 현황 분석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정부기관의 통합으로 정책수립의 변환기를 맞고 있는 기관에 필요한 정책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