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0
제2장 온라인 ADR의 이론적 고찰 11
제1절 온라인 ADR의 의의와 특성 11
1. ADR의 의의와 특성 11
2. 온라인 ADR의 의의와 특성 14
제2절 온라인 ADR의 발전과정과 요건 20
1. 온라인 ADR의 발전과정 20
2. 온라인 ADR의 요건 25
제3장 국내외 온라인 ADR유형분석과 법제현황 27
제1절 온라인 ADR의 유형논의 27
1. 유형구분에 대한 논의 27
2. 온라인 ADR 구성요소 32
제2절 국내외 온라인 ADR 사례분석 35
1. 해외 주요 온라인 ADR 사례분석 35
2. 국내 온라인 ADR 사례분석 46
제3절 국내외 온라인 ADR 법제현황 50
1. OECD 51
2. 유럽연합 53
3. 미국 56
4. 일본 63
제4장 온라인 ADR유형과 법률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68
제1절 온라인 ADR유형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68
1. 문제점 68
2. 해결방안 70
제2절 온라인 ADR 법률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75
1. 문제점 75
2. 해결방안 79
제5장 요약 및 결론 84
參考文獻 86
국문초록 92
Abstract 94
〈표 2-1〉 분쟁해결수단의 비교 12
〈표 2-2〉 ADR과 온라인 ADR의 비교 19
〈표 3-1〉 기본유형의 온라인 ADR 서비스 제공기관 30
〈표 3-2〉 보조유형의 온라인 ADR서비스 기관 31
〈표 3-3〉 ODR시스템의 범주 44
〈표 3-4〉 ODR시스템이 제공하는 분석지원 44
〈표 3-5〉 사용자 의사소통유형별 분석 45
〈표 4-1〉 전자상거래 관련 ADR 관련기관의 비교 79
〈그림 3-1〉 온라인 ADR의 참가자 32
〈그림 3-2〉 제4의 당사자의 역할 33
〈그림 3-3〉 온라인 ADR의 의사소통유형 35
〈그림 3-4〉 Cybersettle의 분쟁해결 절차 37
〈그림 3-5〉 Disputes.org의 분쟁해결 절차 40
〈그림 3-6〉 SquareTrade.com의 분쟁해결절차 43
〈그림 4-1〉 ADR-OMS 모델의 흐름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