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1
제2장 민간투자사업제도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12
제1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론적 고찰 12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및 역사적 발전 12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및 특성 15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조달방법 22
4.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유형과 보증방법 23
5. 민간투자사업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발전과정과 현황 25
제2절 민간투자제도의 이론적 고찰 26
1. 민간투자제도의 개념 26
2. 민간투자제도의 도입배경 26
3.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유형 29
4. 민간투자제도와 BTL민간투자사업의 현황 32
5. BTL(Build-Transfer-Lease)민간투자사업의 민간투자 관계법 40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48
1. 민간투자사업 48
2. 해외민간투자사업 사례 49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49
제3장 국내외 BTL민간투자사업 사례연구 51
제1절 국내 BTL 민간투자사업 사례연구 51
1. 대전 새터초등학교 등 5개교의 BTL민간투자사업 52
2. 공군 충주기지 관사의 BTL민간투자사업 58
제2절 해외 BTL 민간투자사업 사례연구 67
1. 일, 조후(調布)시 조화 소학교 68
2. 일, 이치가와(市川)시 제7중학교 74
제3절 BTL민간투자사업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방안 81
1. 국내 BTL민간투자사업의 시사점 81
2. 해외 BTL민간투자사업의 시사점 83
3. BTL민간투자사업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방안 83
제4장 결론 87
참고문헌 89
ABSTRACT 92
〈표 2-1〉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일반대출 및 기업금융과의 차이 16
〈표 2-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조달방법 22
〈표 2-3〉 국내 민간투자법의 도입배경과 연도별 법제정 과정 28
〈표 2-4〉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유형 30
〈표 2-5〉 '08년도 BTL 투자계획 34
〈표 2-6〉 '09년도 BTL 투자계획 35
〈표 2-7〉 각 개별법에 의한 민간투자유치 사업 36
〈표 2-8〉 1995년도 민간투자유치사업 추진현황 ('96년 2월 23일 현재) 37
〈표 2-9〉 1996년도 민간투자유치 대상사업 ('96년 2월 현재) 38
〈표 2-10〉 1997년-1998년간 민간투자유치 대상사업 ('96년 2월 현재) 39
〈표 2-11〉 BTO와 BTL의 비교 41
〈표 2-12〉 BTL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45개 투자대상시설 42
〈표 2-13〉 학교시설에 가능한 부대사업 44
〈표 3-1〉 시설비 및 BTL(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예산변동 내역 55
〈표 3-2〉 공군 충주기지 관사 BTL민간투자사업 개요 59
〈표 3-3〉 등급별 부가점수 부여기준 61
〈표 3-4〉 BTL민간투자 선별기준〈1단계 평가〉 63
〈표 3-5〉 BTL민간투자 선별기준〈2단계 평가〉 64
〈표 3-6〉 군시설 BTL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66
〈표 3-7〉 민자타당성 분석 : VFM 분석 73
〈표 3-8〉 주무관청(지자체)와 민간사업자 역할분담 76
〈표 3-9〉 계약의 구성 81
〈그림 2-1〉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18
〈그림 2-2〉 BTL민간투자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19
〈그림 2-3〉 BTO와 BTL의 비교 41
〈그림 2-4〉 민간참여체계 43
〈그림 2-5〉 BTL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흐름도 47
〈그림 3-1〉 BTL민간사업자의 역할 69
〈그림 3-2〉 調和(조후) 소학교 사업추진 구도 71
〈그림 3-3〉 사업자 모집 및 평가 72
〈그림 3-4〉 BTL사업의 투자구조 77
〈그림 3-5〉 민간투자비 회수 구조 78
〈그림 3-6〉 사업자 모집 및 평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