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Abstract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7
제2장 임금피크제의 이론적 고찰 18
제1절 임금피크제의 의의와 특징 18
1. 임금피크제의 개념 18
2. 임금피크제의 유형 18
3. 임금피크제의 장단점 22
제2절 임금피크제 도입배경 및 전제조건 25
1. 도입배경 25
2. 제도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28
제3절 임금피크제와 성과보상시스템 29
1. 연공중심 보상과 성과중심 보상 29
2. 성과 중심 보상으로의 전환 필요성 30
3.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개선방안 31
제4절 임금피크제와 노동법과의 관계 35
1. 법적 타당성 36
2. 도입에 따른 법적 절차 38
3. 정부의 지원제도 42
제3장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44
제1절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 신용보증기금 44
1. 회사 일반현황 44
2. 임금피크제 도입배경 44
3. 임금피크제의 제도적 특성 45
4. 제도도입의 효과 및 한계점 46
제2절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 한국농촌공사 46
1. 회사 일반현황 46
2. 임금피크제 도입배경 47
3. 임금피크제의 제도적 특성 48
4. 제도도입의 효과 및 한계점 51
제3절 선택형 임금피크제 : 한국수자원공사 52
1. 회사 일반현황 52
2. 임금피크제 도입배경 52
3. 임금피크제의 제도적 특성 53
4. 제도도입의 효과 및 한계점 54
제4절 일본 기업 사례 57
1. 산요(三洋)전기의 60세 이후의 고용연장 제도 57
2. 미츠비시(三菱) 전기의 선택적 고용제도 58
3. 쿄와(協和)엑시오의 고용진로 선택제도 58
4. 히다치의 시니어사원제도 59
5. 한일 임금피크제 실행의 사회적 맥락 비교 60
제4장 한국전력공사의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62
제1절 한국전력공사의 연혁 및 임금체계 62
제2절 한전의 성과보상시스템 66
제3절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및 필요성 73
제4절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 74
1. 임금피크제의 설계 74
2. 임금피크제와 연계된 성과보상시스템 구축 82
3. 제도정비 및 규정개정 83
제5절 기대효과 및 문제점 83
제5장 결론 85
참고 문헌 88
[표 2-1] 임금피크제 모델의 장단점 25
[표 2-2] 기업내부 인력구성 변화 25
[표 2-3]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 26
[표 2-4] 연공주의와 성과주의 29
[표 2-5] 중고령 인력이 생산성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30
[표 2-6] 적정 퇴직연령에 대한 인식 31
[표 2-7] 국내기업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35
[표 3-1] 신용보증기금 직무체계 46
[표 3-2] 한국농촌공사 직급별 정년연장 현황 48
[표 3-3] 한국농촌공사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일 및 임금감액율 49
[표 3-4] 농촌공사 업무지원직 직무 50
[표 3-5] 농촌공사 업무지원직 전환시 선호 직무 50
[표 3-6] 농촌공사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정년연장 및 인건비 절감효과 51
[표 3-7] 대상직원 평가기준 54
[표 3-8] 임금피크제 불만사항 55
[표 3-9] 임금피크제 유형별 사례분석 종합표 56
[표 3-10] 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연계한 근무기간 연장의 상한연령(산요전기, 미츠비시전기의 경우) 57
[표 4-1] 보수의 구분 62
[표 4-2] 한전 직급별 연봉등급 개수 63
[표 4-3] 경력환산 기준표 63
[표 4-4] 직급별 차등지급률 65
[표 4-5] 인건비 항목 외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65
[표 4-6] 한전내부평가 현황 66
[표 4-7] 한전 내부경영평가에 따른 보상체계 66
[표 4-8] 한전 경영목표 및 성과지표 Cascading 67
[표 4-9] 한전 내부평가 본사주관 평가군 68
[표 4-10] 한전 내부평가 위임평가군 69
[표 4-11] 경영간부의 평가지표 70
[표 4-12] 평가지표 세부 배점 내역 71
[표 4-13] 평가요소 세부 내역 71
[표 4-14] 한전 직급별 인사고과 체제 72
[표 4-15] 한전의 퇴직현황 74
[표 4-16] 한전 연도별, 직급별 퇴직 인원 현황 75
[표 4-17] 정년퇴직자 기본연봉 비교 78
[표 4-18] 2007년 정년퇴직자 인원 및 인건비 예산 현황 78
[표 4-19] 임금피크 시뮬레이션 종합표 80
[그림 2-1] 임금곡선의 유형 19
[그림 2-2] Lazear의 정년모형 27
[그림 3-1] 산요전기의 고용연장제도와 임금피크연령, 임금수준(65세까지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57
[그림 3-2] 미츠비시전기의 피크임금과 근무기간 연장시의 임금액 조정(3년 연장한 경우의 예) 58
[그림 3-3] 촉탁 재고용시의 피크임금과 근무연장에 따른 임금액 조정(사원등급 "주사"와 "기사"의 경우) 59
[그림 3-4] 일본대비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 시간 차이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