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國文要約
목차
第1章 序論 10
第1節 硏究背景및 目的 10
第2節 硏究範圍및 方法 12
1. 硏究範圍 12
2. 硏究方法 13
第2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一般的考察 14
第1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構造와 方式 14
1. 일반적 비소구 방식 15
2. BOT 방식 15
3. 생산물 상환방식 16
第2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參與者 17
1. 事業主 17
2. 事業施行者 18
3. 프로젝트 大主團 18
4. 프로젝트 借主 19
5. 建設會社또는 施工會社 21
6. 運營社 21
7. 生産物購買者 22
8. 長期供給者 22
9. 管理運營者 23
10. 政府 23
11. 金融自問家 24
12. 保險會社 24
13. 法律會社 24
第3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必要性 24
第4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危險種類및 危險對備方案 26
1. 危險種類 26
2. 危險對備方案 31
第5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關係法律및 政策 40
1. 支援및 規制制度 41
2. 프로젝트 金融投資會社法 43
第3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事例分析 45
第1節 事例硏究方法 45
1. 對象選定 45
2. 分析基準 45
第2節 國內事例分析 46
1. 首都圈新空港高速道路프로젝트 파이낸싱 46
2. 龍仁竹田地久E-Mart 프로젝트 파이낸싱 50
3. 事例別比較 61
4. 事例別示唆點 63
5. 綜合的分析 66
第3節 國外事例分析 67
1. 홍콩 웨스턴 하버 海底터널 프로젝트 파이낸싱 67
2. 미국 Santa Elena Condominium 프로젝트 파이낸싱 70
3. 事例別比較 76
4. 事例別示唆點 77
5. 綜合的分析 79
第4 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問題點및 改善方案 81
第1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問題點 81
1. 制度의 一貫性未備 81
2. 訴求方式의 銀行貸出 83
3. 資金調達의 難關性 84
4. 擔保爲主의 貸出官行 86
5. 關聯金融機關의 經驗및 專門性不足 87
第2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改善方案 90
1. 法律및 制度整備 90
2. 貸出方式의 改善 92
3. 保證制度의 定着및 改善 93
4. 公募등을 통한 資金調達 96
5. 專門機關의 設立및 專門家養成 97
第5章 結論 99
參考文獻 102
〈표1〉 장기구매계약의 유형 36
〈표2〉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총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47
〈표3〉 용인 죽전지구 특별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 및 PF 대상지 55
〈표4〉 용인죽전지구 역세권개발사업 PF 총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60
〈표5〉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주요 사례비교 62
〈표6〉 국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주요 사례비교 76
〈표7〉 기업대출금의 신용 및 보증, 담보대출비중 추이 87
〈그림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16
〈그림2〉 수탁차입사 (TBV)를 통한 자금조달구조 20
〈그림3〉 용인 죽전지구 PF 사업대상지 현황도 53
〈그림4〉 공공-민간 합동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구조 56
〈그림5〉 용인죽전지구 역세권개발사업 PF 조감도 59
〈그림6〉 홍콩 웨스턴하버 해저터널 PF 사업구조 68
〈그림7〉 에스크로우(Escrow)의 판매절차 72
〈그림8〉 미국 Santa Elena Condominium PF의 차입구조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