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1
1. 연구의 범위와 구성 11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국제범죄와 국제 해양범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4
제1절 국제범죄에 대한 개념 14
1. 국제범죄 14
2. 실무상 국제범죄 15
제2절 국제 해양범죄에 대한 개념 16
1. 국제 해양범죄 16
2. 실무상 국제 해양범죄 17
제3절 국제 해양범죄의 유형 18
1. 해상 밀입국 18
2. 해상 밀수 23
3. 마약 29
4. 외국어선 및 우리어선의 불법조업 34
제4절 국제 해양범죄의 특성 42
1. 조직성 42
2. 광역성 43
3. 전문성과 지능성 43
4. 파급효과 및 사회문제성 44
제5절 국제 해양범죄의 대응 필요성 45
1. 국제범죄 조직의 위협요인 증대 45
2.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의 범죄 확산 45
3. 해상 출입국자 및 물동량 증가 47
4.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범죄의 다양화 48
제6절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실태 49
1. 국내기관과의 공조 49
2. 외국 해상치안기관과의 국제공조 52
제3장 국제 해양범죄의 유형별 실태 및 분석 56
제1절 해상 밀입국 56
1. 밀입국의 추이 56
2. 밀입국 사범 분석 57
3. 밀입국 대응실태 62
제2절 해상 밀수 66
1. 밀수의 변화추세 66
2. 밀수의 유형 분석 67
3. 밀수 대응실태 70
제3절 마약 71
1. 마약 사범의 추세 71
2. 마약 사범의 분석 73
3. 해상 마약의 대응실태 76
제4절 외국어선 및 우리어선의 불법조업 78
1. 외국어선 불법조업 현황 78
2. 우리어선의 외국수역 침범조업 80
3. 불법조업의 대응실태 82
제4장 국제 해양범죄 대응의 문제점 및 제고방안 86
제1절 국제 해양범죄 대응의 문제점 86
1. 비효율적인 외사조직 86
2. 부족한 인력과 전문성 결여 88
3. 국내.외 기관과 공조실적 저조 90
4. 범죄단서 개척 부진 및 대처 미흡 93
제2절 국제 해양범죄의 대응력 제고방안 97
1. 외사조직의 확대 개편 97
2. 외사인력의 인프라 구축 97
3.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협력 강화 100
4. 중요범죄 발굴 및 단속영역 개척 104
제5장 결론 107
ABSTRACT 109
참고문헌 111
〈표 2-1〉해상 밀입국 검거현황 20
〈표 2-2〉인구대비 체류외국인 추이 22
〈표 2-3〉밀수.부정무역 단속현황 25
〈표 2-4〉품목별 밀수현황 26
〈표 2-5〉해양경찰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33
〈표 2-6〉한.일.중 어업관련 법령 비교표 37
〈표 2-7〉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 현황 39
〈표 2-8〉우리어선 외국 피랍 현황 40
〈표 2-9〉한.중.일 담보금 기준 비교표 41
〈표 2-10〉불법체류 외국인 피의자 현황 47
〈표 3-1〉각 해경서별 밀입국 검거현황 57
〈표 3-2〉밀입국 사범 업무처리 흐름도 65
〈표 3-3〉밀수사범 단속현황 71
〈표 3-4〉마약류 단속현황 72
〈표 3-5〉마약류 행위별 단속현황 73
〈표 3-6〉마약류사범의 직업별 현황 74
〈표 3-7〉연도별 마약류현황 75
〈표 3-8〉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76
〈표 3-9〉취급 마약류별 현황 76
〈표 3-10〉나포 중국어선 처리 흐름도 82
〈표 4-1〉해양경찰청 조직도(’08.10월말 현재) 87
〈표 4-2〉외사요원 현원 현황 89
〈표 4-3〉외사실무 교육과정표46) 90
〈표 4-4〉국제공조 협력실적(2008.9월 현재) 92
〈표 4-5〉국제 해양범죄 기획수사 단속실적 94
〈표 4-6〉중국어선 선원들의 공무집행 방해 현황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