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해상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범죄 중에서도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밀입국, 밀수, 마약,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의 실태와 문제점 등과 이에 대한 대응 강화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들 범죄는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상이라는 특수성과 선박을 범행도구로 사용하면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종료되었을 때 전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다.
국제 해양범죄는 해양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직성·광역성·전문성과 지능성, 파급효과성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범행실행 중 기상악화 등 자연적인 환경의 영향을 많아 받아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박이라는 직·간접적인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성상 조기차단 또는 사전예방이 가능해 큰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측면과 주권확보의 의미가 크다는 장점도 있다.
지금까지 국제범죄 연구는 주로 육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초점을 두어 총체적인 국제 해양범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단속적인 측면에서도 일시적, 단편적,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는 국제 해양범죄에 대한 해양경찰의 단속 상 문제점과 성과 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외사치안수요 증가에 대비, 외사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국제화시대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수사 분야 또는 정보 분석 등에 능통한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국제 해양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국제 해양범죄는 광역화·기동화·지능화·흉포화·조직화 양상을 띄고 있어 국내유관기관과의 공조는 물론 외국해상치안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범죄정보에 관한 MOU 체결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가 있다.
넷째, 전국 주요항만 등 외사취약요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발굴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외사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해양경찰에서 국제 해양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국민에 대한 확고한 해상치안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국민 또한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바다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함께 범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