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8
I. 서론 11
1. 연구배경 11
가. 방과후학교 정책의 의의 11
나. 방과후학교 정책의 확산과 입법추진 22
2. 연구목적 24
3. 연구내용 26
4. 연구방법 27
II. 방과후학교 정책의 도입과 경과 28
1. 방과후학교의 개념 28
가. 용어정의 28
나. 기능 32
다. 행정체제 34
2. 외국의 방과후학교 정책 35
가. 미국 35
나. 일본 38
다. 독일 41
라. 스웨덴 44
3. 한국의 방과후학교 47
가. 태동기 47
나. 도입기 48
다. 발전기 50
라. 확산기 51
4. 방과후학교 입법의 필요성과 배경 54
III. 입법과정 분석의 준거 56
1. 정책과정과 입법 56
가. 정책의 의의 56
나. 정책의제의 설정 57
다. 정책형성 59
라. 정책집행 66
마. 정책의 확정과 국회의 역할 68
2. 입법과정과 국회절차 69
가. 입법과정의 의의 69
나. 법률안의 성립 70
다. 법률안의 심의·의결 74
IV. 방과후학교 정책의 입법과정 77
1. 입법개요 77
2. 입법 추진과정 79
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교육위원회 대안) 79
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봉주의원 대표발의안) 89
3. 방과 후 활동 지원관련 다른 법률안들 93
가. 개요 93
나. 제안이유 95
다. 검토보고 96
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 100
V. 방과후학교의 입법실패 원인분석과 처방 102
1. 이익집단과 저항 102
2.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의 의지부족 103
3. 정책의 모호성 105
4. 입법추진 전략의 실패 108
5. 향후 입법추진 방향 111
VI. 요약 및 제언 112
1. 요약 112
2. 제언 115
가. 정책의 접근방법 변경 115
나. 정책영역의 확장 117
참고문헌 121
ABSTRACT 124
〈표 I-1〉 미래학교 시나리오 15
〈표 I-2〉고령화에 따른 기간별 평균 성장률 추이 18
〈표 I-3〉지역별 출산중단(단산) 이유, 2005 19
〈표 I-4〉외국인근로자 현황 20
〈표 II-1〉방과후학교의 목표 28
〈표 II-2〉지역기반 방과후학교의 유형, 소관부처, 대상자, 법적근거 29
〈표 II-3〉방과후학교의 용어정의 31
〈표 II-4〉방과후교육활동과 방과후학교의 비교 32
〈표 II-5〉방과후학교의 기능 33
〈표 II-6〉미국의 방과후학교 유형별 특성 37
〈표 II-7〉열린학교, 방과후학교, 온종일학교 비교 44
〈표 II-8〉스웨덴 교육법 제2장. a 유아교육과 학령기 아동을 위한 복지 46
〈표 II-9〉방과후학교의 연혁 54
〈표 III-1〉정책의제 설정모형 분류 59
〈표 III-2〉방과후학교 이해관계 분석 63
〈표 III-3〉국회 내의 입법과정 개요 76
〈표 IV-1〉방과후학교(초·중등교육법 개정) 입법추진 일람표 78
〈표 IV-2〉진수희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0
〈표 IV-3〉진수희의원 대표발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81
〈표 IV-4〉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83
〈표 IV-5〉조배숙의원 대표발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84
〈표 IV-6〉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대안) 96) 85
〈표 IV-7〉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수정안 88
〈표 IV-8〉정봉주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90
〈표 IV-9〉교육위원회 대안과 정봉주의원 대표발의안 비교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