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2
1. 연구의 방법 12
2. 연구의 범위 14
제2장 한·미조세조약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16
제1절 서설 16
제2절 현행 한·미조세조약의 주요내용 18
1. 일반규칙과 상호협력 관련조문 19
2. 과세권 관련조문 23
3. 조세회피방지 관련조문 29
제3절 현행 한·미조세조약의 문제점 31
1. 일반규칙과 상호협력 관련조문 32
2. 과세권 관련조문 32
3. 조세회피방지 관련조문 33
1) 도관회사를 통한 조세회피 34
2) 투과과세단체를 이용한 조세회피 36
3) Star Company를 이용한 조세회피 37
4. 조세조약의 무효화 38
제4절 관련사례의 검토 39
제3장 조세회피의 규제와 조약의 무효화 48
제1절 조세회피규제의 필요성 48
제2절 조세회피 규제방안 51
1. 조세조약의 개정 51
1) 수익적 소유자 51
2) 혜택의 제한 57
3) 소결 64
2. 국내세법의 보완 65
제3절 조세조약의 무효화 70
1. 조세조약 무효화의 의의 70
2. 주요국의 사례 검토 71
1) 국가별 입법례 72
2) 소결 74
3. 조세조약 무효화의 법리분석 75
1) 견해검토 75
2) 쟁점분석 81
3) 소결 90
제4장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93
제1절 개정의 기본방항 93
제2절 개정 미·일조세조약의 주요내용 95
1. 미·일조세조약 검토의 필요성 95
2. 미·일조세조약 주요개정내용과 시사점 96
제3절 한·미조세조약의 조문별 개정방안 97
1. 일반규칙과 상호협력 관련조문 97
2. 과세권 관련조문 109
3. 조세회피방지 관련조문 145
제5장 결론 155
참고문헌 158
ABSTRACT 164
감사의 글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