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변화하는 국가·사회에 적합한 학교의 교육과정 책무성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현재의 교육법규 및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교육과정 책무성의 규정 실태를 분석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문헌연구 및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지역화·국가화·지방화 등으로 나타나는 국가·사회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이념과 더불어 그 구현 방식인 거버넌스가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교육적 역할은 공교육 이념으로서 수월성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책무성 강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책무성의 유형은 교육 이념이 거버넌스를 통해 구현되는 과정에서 관료적 거버넌스를 따르는 통제적 책무성과 책무이행자의 자율적 결정에 따르는 자율적 책무성으로 구분된다. 학교의 교육과정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동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과 지원을 위한 통제적 책무성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자율적 책무성이 상호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각종 교육법규 및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규정을 검토한 결과, 교육법규에서는 교육적 능력에 대한 개념 규정의 협소, 기본 공통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및 다문화교육에 대한 규정의 미비, 교육내용 등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지원체제의 부재, 법규 및 국가교육과정기준 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및 평가권과 각 수준별 역할 관련 규정의 불일치 등이 발견되었다.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편성·운영의 권한을 시·도 및 지역 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고 있지만, 국가 수준의 기준이 이미 상세화되어 있다. 그리고 통제적 책무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일부 교과에 비하여, 자율적 책무성 구현에 중요한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에 대한 지침이 과다하게 주어져 있는 등 역전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공교육의 이념에 적합한 학교의 교육과정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1) 공교육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학교자치를 포함하여 지방교육자치의 개념을 확장하고 2) 책무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서 통제적 책무성과 자율적 책무성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3) 교육법규와 국가교육과정 총론을 교육목표, 편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과정 지원체제로 구분하여 재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의 교육과정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교육 거버넌스, 책무성의 부여 방식,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제시방식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