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1.2. 연구의 범위 9
1.2.1. 공간적 범위 9
1.2.2. 시간적 범위 9
1.2.3. 내용적 범위 9
1.3. 연구의 추진방법 11
제2장 국내 경량전철사업의 도입 및 추진현황 12
2.1. 국내 경량전철 도입의 배경 및 필요성 12
2.1.1. 국내 경량전철 도입의 배경 12
2.1.2. 국내 경량전철 도입의 필요성 13
2.2. 국내 경량전철의 민간투자사업 14
2.2.1. 민간투자제도의 변화 14
2.2.2.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절차 15
2.2.3.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의 문제점 18
2.3. 국내 경량전철사업의 추진현황 20
2.3.1. 지역별 추진 현황 20
2.3.2. 재원분담 및 조달별 추진 현황 29
2.3.3. 시스템별 추진 현황 35
2.3.4. 국내 경량전철사업 추진시 민원 현황 42
2.4. 국내 경량전철사업 추진시 문제점 45
2.4.1.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45
2.4.2. 재원분담 및 조달 46
2.4.3. 시스템 기술 46
2.4.4. 민원 47
제3장 외국 경량전철사업의 추진 현황 및 시사점 48
3.1. 프랑스의 경량전철 48
3.1.1. 경량전철 운영 현황 48
3.1.2. 경량전철 건설시 국고지원체제 49
3.1.3. 경량전철 시스템기술 49
3.1.4. 프랑스의 스트라스버그 (strasbourg) 사례 50
3.2. 영국의 경량전철 57
3.2.1. 경량전철 운영 현황 57
3.2.2. 영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57
3.2.3. 경량전철 건설시 국고지원체계 60
3.2.4. 경량전철 시스템기술 60
3.2.5. 영국의 크로이든 트렘링크 사례 (Croydon Tramlink) 61
3.3. 일본의 경량전철 70
3.3.1. 경량전철 운영 현황 70
3.3.2. 일본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71
3.3.3. 히로시마 AGT (Automated Guideway Transit)의 재원조달 사례 72
3.3.4. 경량전철 시스템 기술 74
3.3.5. 경량전철 시스템기술 실용화를 위한 기관의 역활 75
3.4. 국내 경량전철사업에 대한 시사점 80
3.4.1. 재원 분담과 조달 80
3.4.2. 시스템 기술 83
3.4.3. 민원 86
제4장 국내 경량전철사업의 활성화 방안 90
4.1. 기본 방향 90
4.2.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91
4.3. 재원 분담 및 조달 93
4.3.1. 국고지원 체계의 개선 93
4.3.2. 지방자치단체 자력으로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93
4.3.3.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등 타개발사업과의 병행 94
4.4. 시스템 기술 95
4.4.1. 국산 경량전철 시스템 기술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95
4.4.2. 국산 경량전철 시스템 기술의 다양화 95
4.4.3. 국산 경량전철 시스템 기술 적용시 인센티브제도 등의 제도 마련 96
4.5. 민원 97
4.5.1. 경량전철 사업시 충분한 사전준비와 홍보 97
4.5.2. 경량전철사업시 타 교통정책과 함께 일련의 패키지로 하여 도입 97
4.5.3. 경량전철 사업시 충분한 사전준비와 홍보 97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102
〈표 1〉 국내 경량전철사업의 단계별 현황 구분 10
〈표 2〉 선진국와의 교통혼잡비용 비교 12
〈표 3〉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방식 14
〈표 4〉 국내 경량전철사업의 지역별 추진 현황 20
〈표 5〉 서울지역 경량전철사업 진행 현황 21
〈표 6〉 인천지역 경량전철사업 진행 현황 22
〈표 7〉 경기지역 경량전철사업 진행 현황 23
〈표 8〉 대전·충남 및 전북지역 경량전척사업 진행 현황 24
〈표 9〉 대구·경북지역 경량전철사업 진행 현황 25
〈표 10〉 광주·전남지역 경량전척사업 진행 현황 25
〈표 11〉 부산·울산 및 경남지역 경량전철사업 진행 현황 26
〈표 12〉 강원지역 경량전철 사업 진행 현황 27
〈표 13〉 제주지역 경량전철사업 진행 현황 28
〈표 14〉 국내 경량전철 재원분담별 추진 현황 29
〈표 15〉 경전철 민자사업 재원분담 비교 (예시) 31
〈표 16〉 2008년 경량전철(민자) 건설 확정 예산 32
〈표 17〉 외국의 경량전철 건설비 재원분담 비율 33
〈표 18〉 일본의 경량전철 건설비 재원분담 비율 33
〈표 19〉 국내 경량전철 시스템별 추진 현황 35
〈표 20〉 프랑스 Matra사 (현 SIEMENS)의 VAL 시스템 운영 현황 38
〈표 21〉 프랑스 Matra사 (현 SIEMENS)의 건설비용 현황 39
〈표 22〉 외국 경량전철의 자국 시스템기술 보유정도에 따른 사업영향 40
〈표 23〉 프랑스의 경량전철 운영 현황 48
〈표 24〉 프랑스의 경량전철 시스템 적용 현황 50
〈표 25〉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 시스템 및 차량 제원 53
〈표 26〉 영궁의 경량전철 운영현황 57
〈표 27〉 영국의 경량전철 시스템 적용 현황 60
〈표 28〉 Bombardier CITY-TRAM 차량의 제원 65
〈표 29〉 일본의 경량전철 운영 현황 70
〈표 30〉 히로시마 AGT 의 재원조달 사례 73
〈표 31〉 일본의 경량전철 시스템 적용 현황 74
〈표 32〉 일본 표준 AGT 시스템의 기본 사양 76
〈표 33〉 선진국의 도시철도 건설 재원조달 배율 80
〈표 34〉 프랑스의 시스템 유형별 국고의 차등지원 기준 82
〈표 35〉 파리도시권의 대중교통수단별 수송용량 및 건설비 단가비교 82
〈표 36〉 자국 경량전철 시스템기술 적용 비교 83
〈그림 1〉 연구 추진과정의 흐름도 11
〈그림 2〉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16
〈그림 3〉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17
〈그림 4〉 노면전차가 달리고 있는 모습 52
〈그림 5〉 스트라스부르 노면전차 54
〈그림 6〉 영국의 PEI 사업 추진절차 59
〈그림 7〉 크로이든 중심가 현황 61
〈그림 8〉 크로이든 노면전차 63
〈그림 9〉 트램링크 노선도 64
〈그림 10〉 퀄른시에 도입된 저상의 신형 노면전차 66
〈그림 11〉 트램링크 선로의 건설현장 69
〈그림 12〉 일본의 PFI 사업 추진절차 72
〈그림 13〉 AGT 고무타이어와 주행면의 인터페이스 검증시설 78
〈그림 14〉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중 실시협약 과정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