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4
제2장 우리나라 항만물류 추이 16
제1절 주요 항만시설 운영현황 16
1. 항만시설 개요 16
제2절 2007년 항만 컨테이너 처리실적 18
1. '07년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현황 18
2. 컨테이너 물동량 변동요인 분석 19
제3절 2008년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21
1. '08년 경제전망 및 시장 동향 21
2. 향후 항만별 컨테이너물동량 전망 23
제4절 국내 항만의 외부환경 분석 24
1. FTA체결로 인한 교역증가 예상 24
2. 동북아 경쟁항만의 정책과 우리 정부정책의 변화 방향 25
제5절 항만시설 투자의 필요성 28
1. 항만시설 및 투자현황 28
2. 인천항의 항만경쟁력 30
3. 항만시설 투자부족의 원인과 문제점 32
4. 인천 신항 개발계획 34
5. 인천 신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35
제3장 FTA 체결에서 항만물류관련 주요 내용 37
제1절 정부의 FTA 추진 현황 37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7
2. 향후 FTA 정책 추진 방향 41
제2절 FTA별 수출입 증가액 43
1. 한·칠레 FTA 43
2. 한·싱가폴 FTA 46
3. 한·EFTA FTA 49
제3절 FTA의 무역 및 성장에 대한 효과 51
1.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 51
2.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51
제4절 FTA 확산에 따른 통관의 중요성 55
제5절 FTA 체결관련 항만물류부문의 주요 쟁점과 기대효과 56
1. FTA 체결 이후의 항만물류부문 협력사례 56
2. 한·미 FTA의 사례와 항만물류부문 쟁점사항 58
3. 한·EU FTA의 사례와 항만물류부문 쟁점사항 62
4.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항만물류산업의 기대효과 63
제4장 우리나라의 FTA 추진과 물동량에 대한 영향 분석 68
제1절 항만 물동량에 대한 영향 68
1. 한·미 FTA체결과 항만물동량 68
2. 한·EU FTA체결과 항만물동량 72
3. 한·중 FTA 체결과 항만물동량 73
4. 한·일 FTA 체결과 항만물동량 75
제2절 향후 우리나라 항만물동량 종합분석 77
1. 각 FTA별 장기적인 항만물동량 증가 효과 77
제5장 향후 해운항만부문의 대응전략 82
제1절 우리나라 항만물류산업 평가 및 정책방향 82
1. 우리나라 항만물류산업 특성 분석 82
2. 항만물류산업을 위한 정책방향 84
제2절 우리 정부의 항만정책 평가 85
1. 거점항만의 분산화 정책 85
2. 정책적 시사점 87
제3절 항만물류부문의 대응전략과 개선방향 88
제6장 결론 91
참고문헌 95
〈표 2-1〉 부산항 신항 ‘컨’부두 운영 현황 16
〈표 2-2〉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단계적 조성계획 17
〈표 2-3〉 인천항 ‘컨’전용부두 운영 현황 17
〈표 2-4〉 인천항 배후단지 단계적 조성계획 18
〈표 2-5〉 ‘07년 주요항만 컨테이너 처리실적 19
〈표 2-6〉 국가별 인천항 수입화물 처리현황 20
〈표 2-7〉 국가별 인천항 수출화물 처리현황 20
〈표 2-8〉 국가별 부산항 수출입화물 처리현황 21
〈표 2-9〉 세계 경제성장(%) 전망(추정) 21
〈표 2-10〉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22
〈표 2-11〉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22
〈표 2-12〉 전국 항만의 시설확보율 전망 29
〈표 2-13〉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전용부두 시설확보율 전망 29
〈표 2-14〉 전국 주요항만 시설확보율 30
〈표 2-15〉 주요항만 국세징수액 대비 인프라 투자비 비교(2005~2006) 30
〈표 2-16〉 주요항만 체선 현황(2005~2006) 31
〈표 2-17〉 교통세와 항만배정금액 32
〈표 2-18〉 인천 신항 단계별 소요선석 규모 34
〈표 3-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37
〈표 3-2〉 한-칠레 교역 동향 44
〈표 3-3〉 한-칠레 교역 실적 45
〈표 3-4〉 한국의 對칠레 성질별 수출입 동향 45
〈표 3-5〉 對싱가폴 및 對세계 교역 동향 비교 46
〈표 3-6〉 對싱가폴 투자유입 및 진출 동향 48
〈표 3-7〉 對싱가폴 투자유입 현황 48
〈표 3-8〉 對싱가폴 투자진출 현황 49
〈표 3-9〉 EFTA 각국별 교역동향 50
〈표 3-10〉 FTA에 의한 주요 경제적 효과 54
〈표 3-11〉 수출증가에 따른 선복량 추정 63
〈표 3-12〉 세계 10대 해운국의 지배선단 규모 64
〈표 3-13〉 크루즈 산업의 효과 67
〈표 4-1〉 한미 FTA 체결 전후의 주요 경제적 효과 차이 70
〈표 4-2〉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의 교역액 및 항만물동량 증가 효과 71
〈표 4-3〉 한미 FTA의 외국인직접투자(유입) 증가효과 전망 72
〈표 4-4〉 한·EU FTA의 수출입 효과 전망 72
〈표 4-5〉 한·EU FTA에 따른 우리나라의 교역액 및 항만물동량 증가 효과 73
〈표 4-6〉 한국 및 중국의 GDP 기대효과 74
〈표 4-7〉 한국의 대중국 교역량 75
〈표 4-8〉 한일 FTA체결의 물동량 확대효과 75
〈표 4-9〉 한일 컨테이너항로에 대한 FTA의 영향 76
〈표 4-10〉 국가별 컨테이너 처리실적(출항 기준) 77
〈표 4-11〉 한·중 FTA 체결시 컨테이너 처리실적 증가 효과 78
〈표 4-12〉 한·미 FTA 체결시 컨테이너 처리실적 증가 효과 78
〈표 4-13〉 한·EU FTA 체결시 컨테이너 처리실적 증가 효과 79
〈표 4-14〉 한·일 FTA 체결시 컨테이너 처리실적 증가 효과 80
〈표 5-1〉 부산항 선용품공급업체 현황 83
〈표 5-2〉 국내 주요항만 컨테이너 처리실적 86
〈표 5-3〉 컨테이너화물 항만별 현황 및 집중도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