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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1. 연구의 필요성 12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4
1. 연구의 방법 14
2. 연구의 구성 15
제3절 선행연구 분석 15
제2장 한·중 경제관계의 일반적 고찰 19
제1절 한·중 경제관계의 현황 및 특성 19
1. 한·중간 교역현황 19
2. 한·중간 투자현황 22
3. 한·중 경제관계의 특성 24
제2절 한·중 관세율구조 분석 28
1. 품목별 관세율 구조 28
2. 산업분류별 관세율 구조 29
제3장 중국의 FTA 전략과 한·중 FTA 31
제1절 중국의 FTA 전략 31
1. 중국의 FTA 정책 31
2. 기존 FTA 협정의 특징 34
3. 각국별 FTA 주요 이슈 비교와 시사점 35
제2절 FTA 대상국으로서 한국 39
1. 한국의 FTA 정책 39
2. 한국과 주요국가 FTA협상 42
제4장 한·중 FTA의 주요이슈 및 경제적 효과 44
제1절 주요이슈 44
1. 반덤핑 44
2. 지식재산권 46
3. 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 50
4. 정부조달 54
5. 경쟁 57
제2절 경제적 효과 60
1. 거시경제적 효과 60
2. 산업별 효과 61
3.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81
제5장 요약 및 결론 88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88
제2절 인천의 대책 93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4
〈참고문헌〉 95
감사의 글 98
부록 99
〈부록 : 1〉 한·중의 관세율별 수입금액 99
〈부록 : 2〉 산업분류별 평균 관세율 101
〈부록 : 3〉 산업구조 분석 102
1) 무역특화지수 102
2) 현시비교우위지수 107
3) 수출유사성지수 110
4) 무역결합도지수 111
5) 산업내무역지수 113
6) 지수분석 115
〈표 2-1〉 산업별 한국의 대중국 투자 23
〈표 3-1〉 중국의 주요국가 FTA 협상 주요 내용 33
〈표 3-2〉 WTO 협정과 중국의 주요 FTA 간의 규율대상 비교 36
〈표 3-3〉 한국과 주요국가 FTA 협상 주요 내용 42
〈표 3-4〉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의 조화 유형 47
〈표 3-5〉 중국의 정부 조달 현황 56
〈표 4-1〉 한국의 대상국별 무역특화지수 추이 63
〈표 4-2〉 중국 자동차부품 산업의 강점과 약점 66
〈표 4-3〉 일반기계산업의 수급현황 72
〈표 4-4〉 일반기계산업외 3개업종 현황 73
〈표 4-5〉 한ㆍ중간 주요 농산물 품목의 생산비(2004) 74
〈표 4-6〉 한국의 농수산물 수입 현황 75
〈표 4-7〉 주요 대중 농산물 수입품목 76
〈표 4-8〉 주요 서비스 분야 현황 및 효과 79
〈표 부록-1〉 산업분류별 TSI 105
〈표 부록-2〉 전 품목에대한 TSI 분포 106
〈표 부록-3〉 산업분류별 RCA 지수 108
〈표 부록-4〉 산업분류별 RCA 지수 분포 109
〈표 부록-5〉 한 중간 ESI 111
〈표 부록-6〉 산업분류별 TII 113
〈표 부록-7〉 한·중간 GL 지수 115
〈표 부록-8〉 한·중의 각 지수 비교(2004년 기준) 116
〈그림 2-1〉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 19
〈그림 2-2〉 한국의 대중국 투자추이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