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미국의 금융사태가 세계 각국 경제에 즉시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는 교훈을 새기며, 경제적 국경제거인 자유무역협정중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의 다양한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최근 세계경제가 관세 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체제에서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전환 후 유럽통화동맹(EMU)의 결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의 확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확대 등으로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무역 블럭화의 경향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체제 국가나 수출주도형 성장국가인 한국, 중국 등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블록을 형성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하여 먼저 교역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간 경제관계의 특성파악과 관세율구조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FTA 추진 정책을 이미 체결한 FTA 현황 및 추진중인 FTA를 통해 분석하고 양국간 반덤핑, 지식재산권 등 주요이슈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FTA 체결시 거시경제적 효과와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의 주요산업별 예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한 ·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중장기적으로 양국가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특히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매우 기대가 크다. 또한 한국의 무역구조가 한 ·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산업내무역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할 경우 더 한층 양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은 그 효과가 단순히 관세인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국간 제도의 수렴을 통해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통합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통합효과는 시장규모의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지식과 기술의 확산을 통한 외부효과의 창출 등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의 긍정적 목표는 시장 확대와 경쟁압력 증대를 통한 효율성 증대에 있다. 중국의 거대시장에 차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기업들은 한 · 중 FTA를 통해 새로운 기회이지만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시장으로부터 도태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R&D 투자를 통한 기술력 증진, 인적자본의 양성, 지식재산권보호,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 한 · 중 FTA가 긍극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더욱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