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9
1. 문제제기 9
2. 선행연구 검토 12
3.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5
가. 연구 대상 15
나. 연구 방법 17
(1) 연구 참여자 선정 18
(2) 구조화된 질문지의 구성과 면접 18
(3) 친족 아동성폭력 사례 선정 19
4. 연구의 한계 19
II. 친족 아동성폭력의 이론적 배경 20
1. 친족 아동성폭력의 개념 20
가. 아동의 개념 20
나. 아동 성폭력의 개념 21
다. 친족의 범위 23
2. 친족 아동성폭력의 실태 25
3. 친족 아동성폭력의 특성 29
가. 아동성폭력의 단계 29
나. 아동성폭력의 유형 32
다. 아동성폭력의 특성 34
(1) 친족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35
(2) 친족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35
(3) 친족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36
III. 경찰의 성폭력피해자 보호대책 현황 37
1. 경찰의 성폭력피해자 보호대책 현황 37
가. 피해자 서포터 제도 37
나.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38
다. 여성 상담실 운영 40
라. 여경기동수사대 운영 41
마. 성폭력전담조사관 제도 43
바. 진술녹화제도와 해부학적 인형 사용 44
사. 화상대질 조사실 운영 46
아. 이동식 피해조사실 운영 47
2. 외국 경찰의 보호대책 49
가. 미국의 경우 49
나. 영국의 경우 54
다. 일본의 경우 57
IV. 성폭력전담경찰관 실태 조사 62
1. 충북의 성폭력전담경찰관 현황 62
2. 성폭력전담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63
가. 성폭력전담관 일반적인 실태 63
나. 친족 아동성폭력 처리 실태 68
다. 성폭력전담관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 정도 72
3. 소결 78
V. 친족 아동성폭력 사례 분석 79
1. 사례 기술 80
2. 사례 분석 결과 85
가. 사례의 일반 현황 85
나. 사례별 경찰수사 실태 90
3. 소결 97
VI. 결론 97
참고문헌 102
Abstract 105
설문지 : 경찰의 성폭력피해자 보호대책 실태조사 설문지 111
[표 1] 경찰의 성폭력피해자 보호대책 및 제도 15
[표 2] 2007년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 26
[표 3] 2007년 피해유형별 피해자 현황 26
[표 4] 2007년 피해자/가해자 관계 27
[표 5]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 28
[표 6] 2007년 충북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29
[표 7]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이는 후유증 36
[표 8] ONE-STOP지원센터 접수 및 조치현황('07년) 40
[표 9] 여성상담실 운영 및 형사입건 41
[표 10] 전국 여경기동수사대 현황('08. 9.30기준) 42
[표 11] 전국 여경기동수사대 단속실적 43
[표 12] 전국 성폭력 전담조사관 현황('08. 9.30기준) 44
[표 13] 성폭력전담경찰관 현황(2008. 7월말 기준) 63
[표 14] 설문 대상자에 대한 일반 현황 64
[표 15] 설문대상자의 경찰경력 64
[표 16] 성폭력전담관으로서의 근무경력 65
[표 17] 성폭력전담관 지정사유 66
[표 18] 설문 대상자의 성폭력전담관 관련 교육 이수 현황 66
[표 19] 설문 대상자의 일반 성폭력 피해자 조사 횟수 67
[표 20] 설문 대상자의 친족성폭력 피해자 조사 횟수 67
[표 21] 진술녹화실 사용 현황 68
[표 22] 화상대질·이동 조사실 사용 현황 69
[표 23] 피해자 서포터제 활용 현황 69
[표 24] 피해자의 신뢰자 동석 현황 70
[표 25]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 70
[표 26] 친족 아동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전문가 활용 현황 71
[표 27] 친족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시설 입소 현황 72
[표 28] 친족 아동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 등으로부터 항의 받은 사실 여부 72
[표 29]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인식 정도 73
[표 30] 친족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인식 정도 74
[표 31] 친족 아동성폭력 사건 처리 시의 태도 75
[표 32] 친족 아동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어려운 점 75
[표 33] 성폭력전담관으로서의 실력 향상에 대한 노력 정도 76
[표 34] 성폭력전담관이 인식하고 있는 경찰에 의한 2차 피해 발생 정도 77
[표 35] 성폭력피해자와 사회복지와의 연관성 여부 77
[표 36] 경찰 보호대책으로서 가장 필요한 보호대책에 대한 의견 78
[표 37] 피해자 첫피해 당시 나이 85
[표 38] 친족 성폭력 피해 지속기간 86
[표 39] 친족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87
[표 40] 가해자 연령 87
[표 41] 가해자 직업 88
[표 42] 친족 성폭력 사례의 가족구성원의 특징 89
[표 43] 사건 발견 과정별 구분 91
[표 44] 경찰에서 조사 중 피해자 보호대책 활용 여부 92
[표 45] 가해자의 조사 시 태도 94
[표 46] 피해자 및 가족의 후유증 95
[표 47] 가해자의 조사 시 태도 96
[표 48] 13세 미만 상대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96
[그림 1] 친족의 범위 24
[그림 2] ONE-STOP 서비스 체계도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