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의 주요내용 16
제1절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논쟁 16
1. 과세론 16
2. 비과세론 18
3. 결론 19
제2절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 21
1. 양도의 의의 21
2.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23
3.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25
4. 양도소득과세표준 28
5. 세율구조 29
6.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절차 30
제3장 주요 국가의 양도소득세제와 그 시사점 32
제1절 미국의 양도소득세제 32
1. 과세방법 : 종합과세 32
2. 과세대상 33
3. 소득금액 계산 37
4. 세율구조 37
제2절 영국의 양도소득세제 38
1. 과세방법 : 종합과세 38
2. 과세대상 39
3. 소득금액 계산 39
4. 세율구조 40
제3절 독일의 양도소득세제 40
1. 과세방법 : 종합과세 40
2. 과세대상 41
3.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43
4. 소득금액 계산 43
제4절 일본의 양도소득세제 44
1. 과세방법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44
2. 과세대상 44
3. 소득금액 계산 45
4. 세율구조 45
제5절 주요 국가의 양도소득세제의 시사점 46
1. 과세방법 46
2. 과세대상 48
3. 소득금액 계산 49
4. 세율구조 50
제4장 현행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2
제1절 과세방법과 과세대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2
1. 과세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2
2. 과세대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5
제2절 양도차익 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1
1. 실지거래가액 계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2
2. 의제취득시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4
3.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66
4. 감가상각비의 취급문제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68
5. 양도차익 구분계산규정과 결손금 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8
제3절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0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0
2. 양도소득기본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4
제4절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5
1. 세율구조의 문제점 75
2. 세율구조의 개선방안 81
제5장 요약 및 결론 86
{참고문헌} 90
ABSTRACT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