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기업합병에 관한 일반론과 과세의 개관 14
제1절 기업합병의 의의 14
1. 기업합병의 개념 14
2. 기업합병의 동기 15
3. 기업합병의 종류 16
제2절 기업합병의 본질론과 기업합병회계처리 17
1. 기업합병의 본질론 17
2. 기업합병의 회계처리방법 20
3. 합병본질론과 합병회계와의 관계 24
제3절 기업합병 관련 세법학의 과세상 논의 25
1. 개요 25
2. 인격합일설에 의한 합병과세제도 26
3. 현물출자설에 의한 합병과세제도 28
4. 현행 조세법의 입장 29
제3장 기업합병에 관한 법인세제의 내용 32
제1절 합병법인에 대한 법인세제 32
1.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 32
2. 영업권 또는 합병차손에 대한 과세 37
3. 이월결손금의 승계 40
4. 자산·부채의 승계 44
제2절 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46
1. 불공정합병에 따른 법인세 또는 증여세 과세 46
2.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 47
제3절 피합병법인에 대한 법인세제 49
1. 의제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 49
2.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50
제4절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52
1.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52
2. 불공정합병에 따른 법인세 또는 증여세 과세 52
제4장 합병에 관한 미국·일본의 과세제도 54
제1절 미국 54
1. 기업합병제도 54
2. 기업합병과세제도 55
제2절 일본 60
1. 기업합병제도 60
2. 기업합병과세제도 63
제3절 정책적 시사점 69
제5장 기업합병 관련 법인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1
1. 합병평가차익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1
2. 포합주식 관련 영업권 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5
3. 이월결손금 승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9
4. 자산·부채 승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6
5. 청산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9
6. 의제배당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5
제6장 결론 98
참고문헌 102
ABSTRACT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