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1
제2장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기본구조 13
제1절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3
1. 명의신탁의 의의 및 성립 13
2. 명의신탁관계의 내용 14
제2절 명의신탁의 사법상 효력 17
1. 실명법이 제정되기 전 17
2. 실명법이 제정된 후 20
제3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근거 24
1. 증여세 과세의 이유 24
2.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과되는 증여세 본질 25
제4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요건과 효과 28
1. 증여의제의 요건 28
2. 증여의제의 효과 및 예외 31
제3장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변천 34
제1절 법령의 변천 34
1. 1974년 개정 34
2. 1981년 및 1982년 개정 35
3. 1990년 개정 36
4. 1993년 개정 37
5. 1996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의 변경 37
6. 1998년 개정 40
7. 2002년 개정 42
8. 2003년 개정 43
9. 소결 44
제2절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천 44
1. 헌법재판소 1989. 7. 21. 89헌마38 결정 44
2. 헌법재판소 1998. 4. 30. 96헌바87, 97헌바5·29 결정 50
3. 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2헌바66 결정 52
4. 헌법재판소 2005. 06. 30. 2004헌바40, 2005헌바24 결정 54
5. 소결 56
제3절 대법원 판례의 변천 57
1. 증여의제규정이 제정되기 전 57
2. 증여의제 규정이 제정된 후 58
3. 1981. 12. 31. 법 개정 이후 59
4. 1993. 12. 31. 법 개정 이후 59
5. 소결 60
제4장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3
제1절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본 문제점 63
1.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63
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문제점 64
제2절 조세평등원칙에 비추어 본 문제점 65
1. 조세평등원칙의 내용 65
2. 현행규정과 실질과세원칙의 관계 66
3. 실질과세원칙예외 인정의 한계 67
제3절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본 문제점 69
1. 과잉금지원칙의 내용 69
2.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69
3. 방법의 적절성 내지 피해의 최소성 여부에 대하여 70
4.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74
제4절 조세회피 목적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75
1. 회피대상이 되는 조세의 범위 확대의 문제점 75
2. 조세회피 '목적'에 관한 문제점 75
3. 조세회피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점 78
제5절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개선방안 81
1. 폐지방안 81
2. 증여의제를 증여추정으로 바꾸는 방안 83
3.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축소하는 방안 86
4. 회피대상인 조세를 축소하는 방안 87
5. 소결 88
제5장 결론 90
참고문헌 93
Abstract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