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1
제2장 납세지의 의의와 중요성 12
제1절 납세지의 의의와 역할 12
1. 납세지의 의의 12
2. 납세지의 역할 13
제2절 납세지의 중요성 15
1. 국세에서의 중요성 16
2. 지방세에서의 중요성 17
3. 국제조세에서의 중요성 22
제3장 현행 세법규정상 납세지 25
제1절 국세의 납세지 규정 25
1. 국세기본법의 납세지 규정 25
2. 각 개별세법상의 납세지 규정 27
제2절 지방세법의 납세지 규정 35
1. 지방세법 총칙의 납세지 규정 35
2. 각 개별세법상의 납세지 규정 36
제3절 외국에서의 납세지 42
제4장 주민세 납세지 운영현황 및 문제점 46
제1절 주민세의 납세지 운영현황 46
1. 주민세 납세지의 내용 46
가.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지 47
나.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지 49
다. 특별징수 주민세의 납세지 51
2. 주민세 과세현황 53
가. 주민세 세수변화 추세 53
나. 주민세 지역별 세수구조 56
다. 주민세 유형별 세수구조 57
제2절 주민세 납세지의 문제점 59
1. 편익의 실질 귀속 문제 59
2. 주민세의 공평과세 문제 61
3. 부과·징수상의 문제점 66
4. 세원 관리 및 분배의 문제점 71
5. 특별징수의무의 문제점 74
제5장 주민세 납세지의 합리적 개선방안 85
제1절 편익을 고려한 납세지 제도 도입 85
1. 소득할 거주지와 소득지를 고려한 납세지 도입 85
2. 법인세할의 과세배분 기준 도입 88
3. 납세지의 규정 명문화 89
제2절 납세자의 징세 편의제도 도입 90
1. 법인세할 주민세의 본점 신고·납부제도 도입 90
2. 주민세의 분납제도 도입 92
3. 국세와 주민세의 통합 징수제도 도입 93
4. 지방세 통합시스템 구축 96
제6장 결론 98
【참고문헌】 101
【Abstract】 103
〈표 2-1〉 납세의무의 확정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4
〈표 2-2〉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지별 주요 세목 비교 20
〈표 3-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 29
〈표 4-1〉 소득유형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지 52
〈표 4-2〉 주민세의 세수 신장율 54
〈표 4-3〉 지방세 세목별 비중 추이 54
〈표 4-4〉 지방세의 납세지별 세수입 현황 57
〈표 4-5〉 소득할 주민세 과세현황 58
〈표 4-6〉 법인세 차등감면 방식 66
〈표 4-7〉 주민세의 가산세 체계 69
〈표 4-8〉 06년 세목별 징수실적 73
〈그림 3-1〉 일본 지방소비세의 배부 방법 45
〈그림 4-1〉 주민세 체계 47
〈그림 4-2〉 법인세할 안분공식 51
〈그림 4-3〉 지방세 단체별, 세목별 구성비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