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7
제2장 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의의와 법인세 과세 19
제1절 비영리법인의 특성과 요건 19
1. 비영리법인의 특성 19
2. 비영리법인의 요건 20
(1) 비영리성 21
(2) 법인성 22
(3) 사단·재단성 23
제2절 비영리법인의 범위 25
1.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범위 25
(1)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26
(2)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6
(3)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규정과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 27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 27
(5)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28
2. 국세기본법상 비영리법인의 범위 29
(1)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업는 사단 등 29
(2)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와의 비교 30
제3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의 범위 33
1.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33
2. 비영리법인의 과세이론 34
(1)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35
(2) 조세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35
3.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 범위 36
(1) 수익사업의 성격 36
(2) 상법상 영업의 개념 37
(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의 범위 38
제3장 주요국의 비영리법인 관련 조세 48
제1절 미국의 비영리법인 관련 조세 48
1. 비영리법인 관련 과세 제도 개요 48
2. 과세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범위 49
3.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 51
제2절 일본의 비영리법인 관련 조세 53
1. 비영리법인 관련 과세 제도 개요 53
2. 과세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범위 53
3.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 55
제4장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여부의 사례 분석 57
제1절 개관 57
제2절 비영리법인의 범위 쟁점 사례 분석 58
1. 사례 분석 58
〈사례 I -1 〉 한국방송공사(kbs) 사례 58
〈사례 I -2〉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사례 62
〈사례 I - 3〉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64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65
제5장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범위 사례 분석 69
제1절 개관 69
제2절 사업소득 관련 쟁점 사례 분석 71
1. 수익사업 소득 범위의 법령 변천 과정 71
2. 고유목적사업 수행 여부와 관련한 사례 분석 74
(1) 쟁점 사례 74
(2) 분석 75
3. 실비변상적 수입시 수익사업 여부 쟁점 사례 76
(1) 수익사업으로 본 법원 판례 분석 76
(2) 비수익사업으로 본 법원 판례 분석 78
(3) 과세관청의 행정해택 및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 분석 82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84
4. 정부출연금 수입 등의 수익사업 소득 여부 사례 분석 90
(1) 행정해택 사례 요약 90
(2) 정부출연금 등의 수익사업 소득 여부에 대한 판단 94
제6장 결론 101
참고 문헌 104
ABSTRACT 106
〈표 2-1〉 법인의 종류 25
〈표 2-2〉 법인 종류별 과세소득의 범위 34
〈표 2-3〉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의 처분시 취득가액 산정기준 내용 46
〈표 3-1〉 일본의 법인 유형별 법인세 과세 대상 53
〈표 4-1〉 법령에 의한 공기업 등의 비교 분석 66
〈표 4-2〉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비교 67
〈표 4-3〉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의 법령 개정안 68
〈표 5-1〉 과세관청의 행정해석 및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 요약 83
〈표 5-2〉 정부출연금 등 관련 행정해석 및 국세심판원 심판결정례 내용 91
〈사례 II-1〉 한국마사회가 실시하는 경마사업은 수익사업인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경마실시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그 사업이 마사회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할지라도 법인세 부과대상이 됨 74
〈사례 II-2〉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며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종국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조달에 충당... 75
〈사례 III-1〉 학교법인이 그 소유의 건물을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하면서 임대하였고, 그 건물내의 회의실과 객실의 이용료가 다른 외부시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 76
〈사례 III-2〉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수영장의 이용대상이 일반인을 포함하고 있고 운영시간 또한 일반 영리목적의 수영장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이용자(92.6%)를 포함한 대부분... 76
〈사례 IV-1〉 "수익사업 또는 수입" 은 영리성을 가진 것이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함 78
〈사례 IV-2〉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 78
〈사례 IV-3〉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하면서 제3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등의 상당한 금원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79
〈사례 IV-4〉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업이 수익사업인지는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 80
〈사례 IV-5〉 비영리법인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필요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단 내 입주업체들로부터 입회비 및 공동부담금을 징수함으로써 실비변상... 81
〈사례 V-1〉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병원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또는 자본적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받은 출연금 등의 수익사업 소득 여부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