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1
1. 연구의 방법 21
2. 연구의 범위 22
제2장 물납제도의 일반론 24
제1절 물납제도와 조세채무이행 24
1. 물납제도의 의의 24
2. 물납제도와 조세채무 이행형태 26
가. 조세채무이행의 수단 26
나. 조세채무이행의 기한 30
3. 물납제도의 특징 39
가.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조세징수권의 확보 39
나. 조세채무이행의 예외적인 방법 41
다. 납세의무자의 선택 43
라. 금전납부와의 형평성 유지 46
제2절 조세채무이행형태의 변천과정 50
1. 화폐제도 발전 이전 50
2. 화폐제도 발전 이후 52
3. 우리나라 물납제도의 변천과정 53
제3절 물납의 법적 성격 56
1. 행정처분설 56
2. 공법상의 계약설 57
가. 공법상의 대물변제설 58
나. 공법상의 경개계약설 61
다. 소결 62
제3장 현행 조세법상의 물납제도의 현황 65
제1절 물납의 선택 단계 67
1. 물납신청의 정당한 사유 67
2. 물납대상재산의 적격성 69
가. 과세가액 계산의 기초가 된 재산 69
나.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 71
다. 물납대상재산의 법정 종류 72
라. 물납대상재산의 적용 순서 75
3. 관리·처분 기준의 적정성 77
4. 물납신청금액의 범위 80
제2절 물납의 신청·허가 단계 83
1. 물납의 신청 83
가. 물납신청의 서류 83
나. 물납신청의 기한 85
2. 물납의 허가 87
가. 물납허가의 조사 87
나. 물납허가의 통지 88
다. 물납허가의 효과 90
제3절 물납의 수납 단계 92
1. 물납의 수납일 92
2. 물납의 수납가액 95
가. 신고수납가액 96
나. 변경수납가액 97
다. 취득수납가액 100
3. 물납의 수납절차 101
가. 물납재산의 수납 101
나. 물납재산의 인계 103
4. 물납과 조세채무불이행 104
5. 물납과 관련된 조세 107
가. 양도소득세 107
나. 증권거래세 108
다. 부가가치세 110
제4절 물납의 사후관리 단계 111
1. 물납재산의 매각절차 111
2. 물납재산의 환급 114
3. 물납철회와 변동 116
가. 물납철회(금전납부와 연부연납으로의 변경) 117
나. 연부연납에서 물납으로의 변경 118
제4장 물납제도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예 119
제1절 일본의 물납제도 119
1. 개요 119
가. 납세의무자 120
나. 납부형태 120
다. 납부기한 122
2. 물납의 선택 단계 123
가. 물납신청의 정당한 사유 123
나. 물납대상재산의 적격성 126
다. 관리·처분 기준의 적정성 128
라. 물납신청금액의 범위 136
3. 물납의 신청·허가 단계 138
가. 물납의 신청 138
나. 물납의 허가 140
다. 조건부 물납허가 및 조치명령 142
4. 물납의 수납 단계 144
가. 물납의 수납가액 144
나. 상속재산의 수납절차 148
다. 상속재산의 양도 특례 149
5. 물납의 사후관리 단계 151
가. 물납재산의 환급 151
나. 물납철회(금전납부 또는 연부연납으로 변경) 152
다. 연부연납에서 물납으로의 변경 154
제2절 미국의 상속세 납부형태 156
1. 개요 156
2. 납세의무자 157
3. 납부형태 158
4. 납부기한 159
가. 재량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160
나. 조건부 및 잔여유산에 대한 납부기한의 연장 162
다. 가족사업의 유산에 대한 납부기한의 연장 163
5. 납부재원의 조달 166
가. 주식의 상환(stock of redemption) 166
나. 플라워 본드(flower bond) 168
다. 상속법정판매(probate sale) 169
라. 공적역모기지(PTP : property tax deferral) 170
마. 사전매매약정(buy-sell agreement) 171
제3절 입법론적 시사점 172
1. 외국의 상속세 납부형태 172
2. 일본 물납제도의 시사점 176
3. 미국 상속세 납부형태의 시사점 180
제5장 현행 물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2
제1절 물납 선택 단계의 개선방안 182
1. 조세납부완화규정과 물납의 조정 182
2. 금전납부 곤란 사유의 구체화 189
3. 물납대상재산의 범위 조정 198
4. 관리·처분 기준의 구체화 210
5. 물납신청금액의 범위 조정 215
제2절 물납 허가·수납 단계의 개선방안 218
1. 조건부 허가제도 및 조치명령의 신설 218
2. 물납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222
3. 물납과 주식환매(자기주식) 226
4. 물납의 철회와 변동 235
5. 물납 수납가액의 보완 239
제3절 물납 사후관리 단계의 개선방안 245
1. 물납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의 시가인정 245
2. 매각의뢰와 취득원가 가산 255
3. 물납대상세목의 조정 263
제6장 결론 270
참고문헌 276
Abstract 283
[표 1]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35
[표 2] 상속세 및 증여세 물납현황 44
[표 3] 연도별 비상장주식 매각 현황 48
[표 4] 일본 상속세 물납의 현황 122
[표 5] 일본 상속세 금전납부 가능액 125
[표 6] 일본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의 종류 및 순위 128
[표 7]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물납제도 및 연부연납 비교 176
[표 8] 물납 비상장주식의 보유상태별 현황 205
[표 9] 물납 비상장주식의 매각금액 현황 205
[표 10] 재산종류별 국세물납 현황 207
[표 11] 현행 조세법상의 물납 현황 267
[그림 1] 조세채무이행의 방법 42
[그림 2] 물납단계별 흐름도 66
[그림 3] 국유재산관리기관 현황 111
[그림 4] 일본 물납허가의 한도액 136
[그림 5] 일본 비상장주식의 양도과세 특례 233
[그림 6] 물납 비상장주식가액의 흐름도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