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공공갈등관리의 이론적 배경 12
제1절 공공갈등관리의 요인과 유형 12
1. 현행 정부사업의 갈등요인 12
2. 외국의 갈등관리제도 19
제2절 공공갈등관리의 이론적 배경 25
1. 갈등의 개념 25
2. 공공갈등관리의 개념 34
3. 공공갈등의 특징과 관리 36
제3절 공공갈등관리의 분석의 틀과 효과성 측정기준 41
1. 우리나라의 법적 측면으로 47
2. 외국의 법적 측면으로 54
제3장 공공갈등 사례분석 58
제1절 우리나라의 공공갈등사례 58
1.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58
2. 부안 방폐장 건설 72
3. 동강댐 건설사업 85
제2절 외국의 공공갈등 사례 114
1. 미국 뉴욕 브루클린州 쓰레기소각장 사례(Brooklyn, New York. 1984) 114
2. 미국 위스콘신州 유클레어 쓰레기매립장 사례(Eau Claire, Wisconsin) 115
3. 미국 일리노이州 윌슨빌 폐기물처리시설 사례(Waste Facility, Wilsonville, Illinois) 117
4. 일본의 사례 120
제3절 갈등관련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122
1. 사례별 갈등의 원인과 해결/실폐기재 122
제4장 연구결과 및 해석 130
제1절 갈등관리제도의 요건 130
1. 갈등관리의 필요조건 130
제2절 효과적인 갈등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136
1. ADK(대안적 분쟁해결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136
2. 합의회의 141
3. 시민배심원 142
4. 시나리오 워크샵 143
5. 규제협상 144
6. 공론조사 145
제5장 결론 147
참고문헌 151
〈표 2-1〉 갈등 분석의 측정기준 43
〈표 2-2〉 사례별 갈등 접근방법에 따른 해결기재 44
〈표 2-3〉 3가지 차원의 가치를 모두 만족시키는 사례 45
〈표 2-4〉 3가지 이상의 갈등해결기재를 만족시키는 사례 46
〈표 2-5〉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48
〈표 3-1〉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안)의 개요 59
〈표 3-2〉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대안별 기초통계 61
〈표 3-3〉 분기역 대안별 강점과 쟁점의 비교표 67
〈표 3-4〉 분기역 평가를 위한 기본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 71
〈표 3-5〉 갈등 생성 및 잠복기의 갈등 전개과정 79
〈표 3-6〉 북한강과 남한강의 홍수 조절능력 비교 86
〈표 3-7〉 동강댐 건설사업 관련 갈등의 관련 당사자 분류 105
〈표 3-9〉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동강댐 건설에 대한 이해 106
〈표 3-9〉 주요사례별 갈등원인과 주요기재(국내사례) 122
〈표 3-10〉 사례별 갈등원인과 주요기재(외국사례) 124
〈그림 2-1〉 연구의 분석틀 41
〈그림 2-2〉 분기역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69
〈그림 2-3〉 갈등사례의 갈등주기모형 77
〈그림 2-4〉 갈등당사자들의 상이한 추구 목적 100
〈그림 2-5〉 삶의 기회나 방식에 관한 갈등 104
〈그림 2-6〉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을 야기한 핵심 쟁점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