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I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8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12
제II장 분식회계의 이론적 고찰 13
제1절 분식회계의 정의 13
제2절 분식회계의 원인 14
제3절 분식회계의 유형 및 실태 18
1. 분식회계의 유형 18
2. 우리나라 분식회계의 실태 21
3. 분식회계의 대표적 사례 25
제4절 분식회계의 폐해 30
제5절 우리나라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정책 32
제6절 선행연구 검토 33
제III장 분식회계 관련 증권집단소송제도 35
제1절 우리나라의 증권집단소송제도 35
1.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개념 35
2. 현행 집단소송제도와의 차이점 36
3.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도입배경 39
4. 적용범위와 시행일 41
제2절 증권집단소송법상의 분식회계 42
1. 증권집단소송 관련 분식회계의 개념 42
2. 증권집단소송법상의 분식회계의 책임 44
제3절 과거 분식회계 52
1. 과거 분식회계 해소의 필요성 52
2. 과거 분식회계 해소의 어려움 53
3. 과거 분식회계 해소를 위한 경과규정 57
제4절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 62
1. 미국의 집단소송의 개요 62
2.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발전 63
3.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의 현황 68
4. 대표적인 증권집단소송 사례 73
5. 시사점 78
제IV장 분식회계 관련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1
제1절 개관 81
제2절 남소방지를 위한 보완과제 82
제3절 분식회계 관련 법령의 정비 84
1. 분식회계의 개념정리 시급 84
2. 분식회계책임의 입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86
3. 과거 분식회계 해소의 보완 92
제4절 현행 감리제도의 개선 93
1. 감리제도의 효율적 운영 93
2. 공시제도의 개선 96
제5절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97
제V장 결론 101
참고문헌 105
국문초록 109
ABSTRACT 111
〈표1〉 분식회계의 유형 20
〈표2〉 감사유형별 감리실적 및 지적사항 22
〈표3〉 년도별 상장법인 감리실시 비율 22
〈표4〉 지적사항에 대한 위반유형 23
〈표5〉 2004년도 분식회계 사례 23
〈표6〉 SK글로벌의 분식회계 금액 26
〈표7〉 현행민사소송법과 비교 37
〈표8〉 주주대표소송과 증권집단소송 비교 38
〈표9〉 증권집단소송의 적용범위와 시행일 41
〈표10〉 주요 기업의 분식규모 55
〈표11〉 과거 분식회계 중 증권집단소송법 2년 유예대상 58
〈표12〉 회사별 오류수정 내역 요약 60
〈표13〉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61
〈표14〉 1996-2005 화해금액 70
〈표15〉 $1억을 초과하는 화해금액 중 10대 사례 71
〈표16〉 증권집단소송에서 회계기준위반이 적시된 사례의 비율 72
〈표17〉 회계기준 위반의 구체적인 사유 72
(그림1) 분식회계의 요인 18
(그림2) 대우계열사별 분식회계 규모 29
(그림3) 과거분식해소의 어려움 56
(그림4)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된 증권집단소송건수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