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2. 연구내용과 방법 10
1) 약물운전 금지대상 약물 10
2) 약물운전 단속사례 12
II.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의 검토 및 약물운전 사례 15
1.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의 선정 15
1) 마약류 17
2) 비마약류 19
2. 운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의 세부평가 21
1) 대마 21
2) 아편류 (헤로인) 26
3) 코카인 28
4) 암페타민류 및 유사 암페타민류 29
5) 기타 합성 마약 및 환각제 35
6) 벤조디아제핀류의 신경안정제 41
7) 항우울약 45
8) 신경이완제 48
9) 마약성 진통제 49
10) 항히스타민제(H1-수용체 길항제) 50
11) 기타 약물 54
12) 환각성 유해화학물질(환각물질) 61
3. 약물운전 사례 소개 62
III. 외국의 약물운전 관련 법률 검토 69
1. 유럽연합(EU)의 약물 영향 하의 운전에 관한 법률 검토 70
1) 유럽의 법규 71
2) 국가별 법률검토 73
3) 시료채취와 분석에 관한 법률 99
4)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 100
5) EU회원국의 약물운전 관련 법률의 변화 100
2. 미국의 약물 영향 하의 운전에 관한 법률 102
1) 미국 각 주의 법률 비교 104
2) 약물운전 법률에 대한 가능한 변호 107
3) 미국의 암묵적 동의 법률 (Implied Consent Law) 108
4) 약물 영향 하 운전에 대한 법적인 처벌 109
5) 미국 각 주의 약물 영향하 운전에 관한 법률요약 110
6) 미국의 운전 시 약물복용에 관한 입법 시행여부 113
3. 일본의 약물 영향 하의 운전에 관한 법률 115
1) 약물운전 관련 일본의 법규 115
IV. 약물운전 처벌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 방안 118
1. 약물운전 시 처벌 118
1) 일본 118
2) 미국 121
2. 현행 벌칙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123
1) 현행 형사처벌의 적정성 123
2) 현행 행정처분의 적정성 124
3) 약물복용 여부 측정을 위한 법적 절차 마련 125
4)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약물운전 상태의 판단기준 126
V. 약물운전의 단속방안 및 규제의 추가적 고려사항 127
1. 약물운전의 단속 방법 및 절차 128
2. 도로상 약물검사 기구 129
1) 시료에 대한 평가 129
2) 생체물질(뇨 및 혈액)에서 마약류의 감정 132
3) 기구에 대한 평가 135
3. 약물운전 규제의 추가적 고려사항 141
1) 단속수행 교통관련 경찰관의 역할과 및 교육 141
2) 생체시료 전문분석에 관한 업무 142
3) 검출된 약물의 운전능력에 대한 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142
4) 약물운전에 대한 약물처방과 복약(服藥)지도에 있어 시스템적인 개선 143
VI. 결론 144
참고문헌 148
ABSTRACT 156
〈표 2-1〉 THC-관련 운전능력손상을 의미하는 수행분야의 순위 23
〈표 2-2〉 흡연 후 손상된 인자의 비율(%) 24
〈표 2-3〉 진정작용에 따른 항우울약의 분류 46
〈표 2-4〉 국내 시판중인 대표적인 항히스타민제 51
〈표 3-1〉 Survey of European DUID legislation 71
〈표 3-2〉 음주운전 이외의 마약복용 운전으로 체포, 구속,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수 102
〈표 3-3〉 미국 주명 약어표 111
〈표 3-4〉 미국 51개 주의 약물영향하 법률 요약 112
〈표 4-1〉 일본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점수 120
〈표 4-2〉 일본의 처분점수에 따른 행정처분 120
〈표 4-3〉 일본의 면허 취소시의 결격 기간 120
〈표 4-4〉 주취운전 및 약물운전의 면허시험 응시기간 제한 비교 124
〈표 5-1〉 마약류 성분 검출을 위한 생체시료의 비교 요약 131
〈그림 3-1〉 Austria의 Roadside testing 절차 모식도 75
〈그림 3-2〉 Germany의 Roadside testing 절차 모식도 86
〈그림 3-3〉 United Kingdom의 Roadside testing 절차 모식도 99
〈그림 5-1〉 약물운전자의 처리 절차 127
〈그림 5-2〉 Pb사의 Accusign(이미지참조) 138
〈그림 5-3〉 Worldwide Medical Accusign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