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범위 및 한계 13
제2장 중소기업과 금융지원 정책 14
제1절 중소기업 14
제2절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24
제3장 신용보증제도의 역할과 현황 32
제1절 신용보증의 의의 및 정의 32
제2절 우리나라 신용보증의 발전 과정 37
제3절 우리나라 신용보증의 역할과 성과 40
제4절 우리나라 신용보증 현황 49
제5절 해외 주요국과의 신용보증제도 비교 59
제4장 신용보증제도의 주요 논점들과 정책방향 61
제1절 신용보증 사고율 62
제2절 신용보증의 적정 규모와 축소 문제 70
제3절 정부출연금의 적정수준과 주체별 분담 81
제4절 보증기관 통합 96
제5절 재무제표 개선과 성과 평가 105
제6절 정책방향을 위한 시사점 111
제5장 결론 118
참고문헌 119
Abstract 121
(표 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 15
(표 2) 중소기업관계법 체계도 18
(표 3) 중소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 19
(표 4) 중소기업의 국민경제비중 변동 추이 20
(표 5)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대출 추이 20
(표 6) 연도별 고용증감비율 21
(표 7) 중소기업대출 추이 24
(표 8)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 추이 29
(표 9) 정부부처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추이 31
(표 10) 세계 각국의 기업유형별 투자자금 조달 비중 32
(표 11) 금융기관 자금 차입시 대출조건 (금액기준) 40
(표 12) 신용보증과 중소기업의 대출 증감 추이 41
(표 13) 정부 출연금 대비 금융지원비율 43
(표 14) 신용보증의 BIS비율 제고 효과 45
(표 15) 신용보증활용도에 따른 은행별 성과 45
(표 16) 신용보증기금 운용성과 47
(표 17) 신용보증기금의 운용성과 측정 결과 47
(표 18) 신용보증 관련 통계 49
(표 19) 신용보증기관의 기본재산 현황 50
(표 20) 매출채권보험 현황 56
(표 21)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운용 현황 57
(표 22) 신용보증제도의 국제간 비교 60
(표 23) 신용보증기금 자체 신용평가(CCCRS)등급에 따른 사고발생율 65
(표 24) 신용등급별 보증ㆍ사고 현황 66
(표 25) 우리나라 은행권 전체의 무수익여신과 고정이하 여신추이 66
(표 26) 외환위기 당시 대만과 한국의 환율 추이 72
(표 27) 산업연관 분석 결과로 본 신용보증의 성과 84
(표 28) 양대 보증기관에 운영에 따른 중소기업 후생증가 측정 99
(표 29) 경쟁도입 전후의 구상채권 회수율 증가추이 (신용보증기금) 99
(표 30) 신용보증제도 개발 내용 (신용보증기금) 101
(표 31) 1인당 보증금액의 증가추이 (기술신용보증기금) 101
(표 32) 신용보증기금 요약 손익계산서 (2004.1.1~2004.12.31) 106
(표 33) 개선된 신용보증기금 요약 손익계산서 (2004.1.1~2004.12.31) 107
(표 34) 신용보증기금 대차대조표의 자본금 계정 (2004.12.31) 108
(표 35) 현행 방식과 개선된 방식의 손익계산서 비교 110
(그림 2)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본체계 28
(그림 3) 일반적인 정책자금의 지원 절차 30
(그림 4) 국내 보증시장의 체계 34
(그림 5)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기본 구조 36
(그림 6) 중소기업 대출금증가와 보증잔액 증가와의 관계 42
(그림 7) 신용보증 GDP증가 촉진 효과 46
(그림 8)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실질 총 GDP 및 제조업 GDP에 대한 기여 효과 48
(그림 9) 우리나라 신용보증 현황 49
(그림 10) 신용보증기관의 출연금 추이 51
(그림 11) 운용배수 변화 추이 52
(그림 12) 신용보증료 수입과 대위변제의 관계 53
(그림 13)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 추이 54
(그림 14)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권 잔액과 회수율 추이 55
(그림 1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추이 57
(그림 16) 기술평가 종류별 현황 (1997년~2004년) 58
(그림 17) 정책자금 One-Stop기술평가 보증지원 58
(그림 18) 기술평가보증 종류별 지원 현황 58
(그림 19) 신용보증기관의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추이 64
(그림 20) 미국과 우리나라 신용보증의 대손율 비교 68
(그림 21) 신용보증 잔액 증가추이 71
(그림 22) 한국과 일본 대만의 GDP대비 신용보증잔액 비율 73
(그림 23)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중 74
(그림 24) 중소기업대출에 따른 담보비중 74
(그림 25) 우리나라 명목GDP증가율과 신용보증증가율의 추이 76
(그림 26) 우리나라의 적정 신용보증 규모 범위의 추정 78
(그림 27) 보증잔액과 각 주체별 출연금의 변동 추이 82
(그림 28) 신용보증기관의 자체적인 출연금 산정 방법 83
(그림 29) 최적 보증공급과 정부출연금 85
(그림 30) 대위변제율 및 운용배수의 변동 추이 87
(그림 31) 각 주체별 출연금 변동 추이 89
(그림 32) 금융기관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비율 91
(그림 33) 은행별 출연금과 대위변제의 비율 93
(그림 34) 복수 보증기관 이용 현황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준) 98
(그림 35) 양대 보증기관의 최근 구상권회수율 추이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