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I. 서론 13
1. 연구 목적 13
2. 연구내용 및 범위 14
가. 애니메이션 산업의 현실과 유통구조의 고찰 14
나. 애니메이션 저작물의 불법 유통으로부터의 대응책 고찰 16
3. 연구 방법 17
II. 애니메이션 산업구조와 유통구조 18
1. 애니메이션의 산업구조 18
가. 디지털 환경과 애니메이션 산업 18
(1) 디지털 환경의 특성 18
(2) 애니메이션 산업구조 21
나. 애니메이션의 제작환경 22
(1) 애니메이션의 분류 22
(2)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특징 24
(3) 셀 애니메이션과 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공정의 비교 26
2. 애니메이션 산업의 유통구조 29
가. 기존 애니메이션의 유통구조 29
나. 현대 디지털화에 의한 유통구조 31
(1) 인터넷을 이용한 유통 32
(2) 이동통신망을 통한 유통과 DMB기술의 도입 33
다. 국내 애니메이션 유통 현황 40
라.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과 디지털화의 역기능 42
III. 디지털유통구조하의 애니메이션산업 보호 46
1. 애니메이션의 불법복제 및 유통의 원인과 현황 46
가. 애니메이션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유통 원인 46
나. 애니메이션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유통 현황 47
다. 불법복제 및 유통의 경로와 방식 50
(1) 저작물의 불법 복제 및 유통 경로 50
(2) 저작물의 불법 복제 및 유통 방식 50
라. 불법복제 및 유통에 의한 피해규모 53
2.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법제적 대응 55
가. 애니메이션 제작물 유통의 특징과 입법의 동향 55
(1) 인터넷저작물 유통의 특징과 보호의 필요성 55
(2) 저작물 보호의 입법적 동향 57
나. 저작물 보호의 국제적 대응 60
(1) WITO 저작권 조약 60
(2) 유럽(EU) 국가의 대응 62
(3) 일본의 대응 63
다. 저작물 보호의 국내법적 대응 64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64
(2) 실정법 해석에 의한 보호 69
3. 불법 복제 및 유통에 대한 기술적 대응 73
가. 기술적 대응 방안 73
나.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방식에 의한 대응 75
(1)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의 특징과 종류 76
(2) 디지털 워터마킹의 한계와 대응 77
다. DRM(Digital Right Management)방식에 의한 대응 79
4. 집단적 관리체계에 의한 대응 81
가. 저작물 집중관리단체(WICS) 의 설립의 필요성 81
나. 집중 관리체계의 확립 83
(1) 관리의 주체 83
(2) 단일한 계약기준의 마련 84
(3) 불법 유통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의 마련 85
다. 집중관리권의 범위 85
(1) 관리권의 통합 85
(2) 공정이용 허락의 문제 86
(3) 이용의 감시 및 측정 87
(4) 사용료지불 및 이용계약 체계의 확보 88
IV. 결론 89
참고문헌 94
ABSTRACT 96
(표 2-1) 컴퓨터 공간내의 가상형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 24
(표 2-2) 애니메이션 제작의 수작업과 컴퓨터의 차이 29
(표 3-1)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 규모 48
(표 3-2) 애니메이션 소비자 조사 49
(표 3-3) 2005년 10월 디지털 불법물(영상부문) 침해 방지 현황 53
(그림 2-1) 일반적인 셀 애니메이션과 컴퓨터 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과정 28
(그림 2-2) 애니메이션 매체별 관람현황 40
(그림 2-3) 애니메이션 극장 매출 시장규모 44
(그림 3-1) 불법유통의 방식별 사용현황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