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문제의 제기 8
제2절 연구의 목적 11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의원외교의 본질과 유형 18
제1절 의원외교의 개념 18
제2절 의원외교의 필요성과 기능 26
제3절 의원외교의 유형 37
1. 종류 37
2. 유형 39
1) 탐색외교 40
2) 설득외교 41
3) 점검외교 42
4) 환경조성외교 43
5) 가교외교 43
제4절 주요 국가의 의원외교 44
1. 미국의 의원외교 45
2. 중국의 의원외교 47
3. 일본의 의원외교 48
4. 러시아의 의원외교 50
5. 영국의 의원외교 51
6. 프랑스의 의원외교 52
제3장 한국 의원외교의 발전과 활동 57
제1절 의원외교의 발전과정 57
1. 태동단계(제헌국회~5대 국회) 59
2. 초보단계(6대 국회~8대 국회) 61
3. 성장단계(9대 국회~12대 국회) 63
4. 도약단계(13대 국회~17대 국회) 67
제2절 의원외교의 지원체계와 활동 69
1. 의원외교 지원체계 70
(1) 최고 의사결정조직 70
(2) 근거 규정 71
(3) 지원조직 72
2. 의원외교의 유형별 활동 74
(1) 초청외교 74
(2) 방문외교 81
(3) 국제회의를 통한 의원외교 89
3. 의원외교의 변화와 특성 96
(1) 유형별 변화와 특성 97
(2) 지역별 변화와 특성 99
제3절 의원외교의 주요 사례 101
1. 한ㆍ소 수교를 위한 가교환경 조성외교 102
2. 고위사절단의 대만 방문외교 104
3. 초당적 의원외교 사례 108
4. 현지점검을 통한 점검외교와 가교외교 111
5. 포괄적 의원외교 114
6. 의원연맹외교의 주요 사례 118
제4장 한국 의원외교에 대한 실증적 평가 121
제1절 조사 및 분석대상 121
제2절 의원외교활동의 수행과정 128
1. 목적과 규모 128
(1) 목적 128
(2) 활동규모 131
(3) 비용 132
(4) 체류기간 134
2. 수행과정 135
(1) 외교활동 자격 135
(2) 외교활동 성격 136
(3) 외교활동분야 138
(4) 강화지역 140
(5) 효과적 실행방안 142
(6)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역할 143
(7) 접촉인사 및 단체 144
(8) 의원외교의 주요 목적 145
제3절 의원외교 참여자들의 평가 147
1. 의원외교활동의 평가 147
2. 외교활동 현장의 문제 150
3. 기여한 분야 151
4. 구체적 결과 152
5. 의원외교의 증대방안 154
제4절 의원외교의 실증적 특성 155
제5장 결론 159
제1절 논문의 주요 내용 159
제2절 한국 의원외교의 발전방안 167
1. 의원외교의 중요성 인식 167
2. 한국 의원외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9
ABSTRACT 174
참고문헌 177
부록 184
[부록 1]본 연구자의 의원외교활동과 소회 184
[부록 2]의원외교활동 예산현황과 집행액 내역 189
[부록 3]사전설문서(Pre-test) 191
[부록 4]본 설문서 195
[부록 5]사전설문서(Pre-test)에 응해준 의원명단 203
[부록 6]역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선수별 통계 205
[부록 7]위원회 시찰단 활동실적 206
[부록 8]의회관계 국제회의 참석현황 207
[표 2-1]의원외교활동의 기능적 분류 25
[표 2-2]한국과 주요 국가의 의원외교 비교 54
[표 3-1]연도별 초청외교 활동실적(1964~2004) 76
[표 3-2]비공식 초청외교 활동실적(1990~2004) 77
[표 3-3]초청주체별 외빈초청 및 영접현황(14대~16대 국회) 78
[표 3-4]역대 초청외교의 지역별 현황 80
[표 3-5]역대 방문외교활동 결과(제헌국회~16대 국회) 82
[표 3-6]의원친선협회 결성현황(제16대 국회 말) 86
[표 3-7]역대 방문외교 지역별 활동결과(제헌국회~16대국회) 89
[표 3-8]한국의 역대 APPU총회 및 이사회 개최실적 94
[표 3-9]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참석현황 96
[표 4-1]분석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125
[표 4-2]분석대상자의 소속정당별 분포 126
[표 4-3]분석대상자의 의회경력 127
[표 4-4]분석대상자의 외국방문 목적(1) 129
[표 4-5]분석대상자의 외국방문 동기(2) 129
[표 4-6]분석대상자의 외국방문 동기(3) 130
[표 4-7]분석대상자의 외국방문동기의 여야 및 선수별 분석 130
[표 4-8]분석대상자의 외교활동규모의 여야별 분석 132
[표 4-9]비용부담 주체(N-51) 133
[표 4-10]비용부족 영역(1) 133
[표 4-11]비용부족 영역(2) 134
[표 4-12]외교활동 참여자의 자격(N-51) 136
[표 4-13]외교활동 자격에 대한 선수별 분석 136
[표 4-14]참여자들의 외교활동의 성격 137
[표 4-15]외교활동 성격의 여야별 분석 139
[표 4-16]외교활동분야 139
[표4-17]의원외교를 강화해야 할 지역의 여야 및 선수별 분석 141
[표 4-18]의원외교의 효과적 실행방안 142
[표 4-19]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1) 143
[표 4-20]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2) 143
[표 4-21]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의 여야 및 선수별 분석 144
[표 4-22]접촉인사(N-51) 145
[표 4-23]의원외교 주요 목적의 여야별 분석 147
[표 4-24]의원외교활동의 결과 148
[표 4-25]의원외교활동 결과의 여야별 분석 149
[표 4-26]의원외교활동 결과와 의회경력의 교차분석표 149
[표 4-27]외교활동 현장의 문제 150
[표 4-28]외교활동 현장의 문제에 대한 여야별 분석 151
[표 4-29]향후 의원외교의 효율적 증대방안 153
[표 4-30]의원외교 증대방안에 대한 선수별 분석 154
[표 4-31]의원외교와 정부외교의 비교표 158
[표 5-1]한국 의원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별 일람표 162
[그림 1-1]한국 의원외교의 연구절차 14
[그림 1-2]한국 의원외교의 개념적 분석틀 15
[그림 2-1]한국의 외교정책결정과정 38
[그림 4-1]분석대상자의 외교활동 규모 131
[그림 4-2]분석대상자의 의원외교활동 체류기간 135
[그림 4-3]참여자들의 외교활동의 성격 138
[그림 4-4]외교활동분야 140
[그림 4-5]의원외교를 강화해야 할 지역 141
[그림 4-6]의원외교의 주요 목적(1) 146
[그림 4-7]의원외교의 주요 목적(2) 146
[그림 4-8]의원외교활동의 결과 148
[그림 4-9]참여의원의 분야별 기여분포 152
[그림 4-10]의원외교의 결과 분석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