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논문개요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3절 선행연구 15
1. "최천규"의 연구 15
2. "이운창"의 연구 16
제2장 가산제 및 조세형벌제도에 대한 일반적 이론 19
제1절 가산세의 개념과 기능 19
1. 가산세의 개념 19
2. 가산세의 기능 20
제2절 가산세의 성질 23
1. 성질론의 의의 23
2. 행정벌설 24
3. 부담설 및 경제적 부담설 24
4. 손해배상설 25
5. 판례 및 비판 25
제3절 가산세와 조세형벌 등과의 관계 26
1. 본세와의 관계 26
2. 가산금과의 관계 28
3. 조세형벌과의 관계 29
제4절 가산세의 과징요건과 면책 31
1. 가산세의 과징요건 31
2. 가산세의 면책 32
제3장 우리나라의 가산세 및 조세형벌제도 37
제1절 개요 37
제2절 개별 세법상 가산세 제도 38
1. 국세기본법상 통칙적 규정 38
2. 소득세법상 가산세 39
3. 법인세법상 가산세 42
4.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45
5. 상속세 등 기타 세목의 가산세 48
6. 가산세 제도의 변천내용 51
제3절 조세 형벌제도 54
1. 무면허 주류 양조범(조세범처벌법 제8조) 54
2. 조세 포탈범(조세범처벌법 제9조) 54
3. 조세 체납범(조세범처벌법 제10조) 54
4.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54
5. 체납자 등의 불법행위(조세범처벌법 제12조) 55
6. 납세증지 등의 불법사용(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 55
7. 기장의무의 위반 등(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3) 55
8. 무신고 등의 선동(조세범처벌법 제14조) 56
9. 명령위반 등(조세범처벌법 제13조) 56
제4장 외국의 가산세 및 조세형벌제도 57
제1절 일본의 가산세 및 조세형벌제도 57
1. 가산세제도 57
2. 조세형벌 제도 66
제2절 미국의 가산세 제도 67
1. 가산세 제도(civil penalty) 67
2. 조세형벌 제도(criminal penalty) 76
제3절 유럽의 가산세 및 조세형벌제도 77
1. 가산세의 구조 77
2. 가산세의 수준 79
3. 법인과 개인에 대한 가산세 및 조세형벌의 적용기준 82
4. 가산세와 조세형벌의 관계 82
제5장 우리나라 가산세 및 조세형벌제도의 문제점 85
제1절 개요 85
제2절 가산세의 구조상 문제점 87
1. 각 개별세법별 가산세 규정으로 인한 혼동 87
2. 지연신고 불인정의 불합리 87
3. 무신고ㆍ과소신고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형평성 저해 88
4. 법인과 개인 간에 가산세 적용기준의 상이 88
5. 가산세 본질에 반하는 가산세의 존재 89
제3절 가산세 수준의 문제점 90
1. 세목별, 가산세 종류별 가산세율의 차이 90
2. 의무위반내용별 적용 가산세율의 부적합성 93
3. 의무위반내용별 적용 과세표준의 부적정성 95
4. 동일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적용 97
제4절 조세형벌 제도의 문제점 99
1. 가별적 행위유형의 지나친 포괄성 99
2.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조세형별로 규정 99
3. 조세제재 방안의 단순화로 효율성 저해 100
4. 징역형 대비 재산형 부담과중 101
제6장 우리나라 가산세 및 조세형벌 제도의 개선방안 103
제1절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 103
1. 세목별가산세의 통합과 통칙법에서의 규정 103
2. 지연신고가산세제도의 도입 106
3. 부적정한 가산세의 폐지 107
4. 동일한 유형 가산세율의 통합 108
5. 가산세 수준체계의 조정 109
6. 정액가산세제도의 도입 110
7. 가산세중복적용의 배제 111
8. 중가산세제도의 확대 적용 112
9. 가산세면책요건의 확충 112
제2절 조세형벌제도의 개선방안 114
1. 경미한 범칙사항은 가산세 적용으로의 전환 114
2. 중간형태의 조세제재방안의 마련 116
3. 조세형벌수준체계의 조정 117
제7장 결론 119
참고문헌 122
ABSTRACT 125
〈표 3-1〉 소득세법상 규정된 가산세의 종류 및 세율 39
〈표 3-2〉 법인세법상 규정된 가산세 종류 및 세율 42
〈표 3-3〉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종류 및 세율 45
〈표 3-4〉 유럽 각국의 가산세 구조 78
〈표 4-2〉 유럽각국의 가산세 수준비교 81
〈표 5-1〉 세목별가산세율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