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방법 11
제2장 지방의회에 관한 법·제도론적 고찰 12
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와 법적 지위의 의의 12
1. 지방의회 12
2.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12
제2절 지방의회의 기능 14
1. 중앙정부에 대한 기능 14
2. 집행기관에 대한 기능 15
3. 주민에 대한 기능 16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 17
1. 의결권 17
2. 조례제정권 18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권한 19
4. 지방의회의 감시적 권한 21
5. 동의권 24
6. 의견 표명권 24
7. 의회의 자율권 24
제4절 지방의회의 기관 25
1. 지방의원 25
2. 지방의회 의장 31
3. 본회의 34
4. 위원회 35
5. 지방의회사무기구 39
제3장 지방의회의 기능분석과 역할에 대한 평가 - 용인시 의회를 중심으로 - 48
제1절 용인시의회의 조직과 운영현황 48
1. 연혁 48
2. 의회의 구성 48
3. 의회의 권한 51
4. 의회 운영 54
제2절 용인시의회의 기능분석 57
1. 조례안의 처리 57
2. 조례안의 발의 현황 58
3. 용인시의회의 예산심의 현황 60
4. 행정감사 및 조사현황 61
제3절 용인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 62
1. 시민의 의회활동에 대한 관심도 62
2. 용인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62
3. 의정활동의 제약요인에 대한 평가 67
4. 시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71
제4절 지방의회의 기능제약요인 73
1. 지방의정 활동상의 문제점 73
2. 지방의회의 기관상의 문제점 75
3.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문제점 76
제4장 지방의회의 기능제고 방안 77
제1절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능 강화 77
1. 조례입법범위의 확대 및 실효성 확보 77
2. 국가의 입법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안제도 도입 78
제2절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정책평가기능의 강화 79
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 79
2. 예산편성지침의 개선 79
3. 지방의원 및 의회사무처(國·課)공무원 연수 강화 80
제3절 지방의회 기구관련 제도의 개선 80
1.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및 정수의 합리적 조정 80
2. 지방의회사무기구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 81
3. 전문위원제도의 개선 82
4. 의회사무처(局, 課) 보좌기능의 개선 83
5. 위원회제도의 활성화 84
제4절 시민과의 유대적 협조관계의 강화 85
제5장 결론 86
참고문헌 88
Abstract 91
〈표 2-1〉 지방의회 의안처리실적 18
〈표 2-2〉 지방의회예산안 심의·의결상황 20
〈표 2-3〉 행정사무감사 실적 22
〈표 2-4〉 행정사무조사 실시유형별 상황 23
〈표 2-5〉 지방의원정수 책정 기준 28
〈표 2-6〉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 2관련) 36
〈표 2-7〉 시·도별 상임위원회수 및 종류(제3기의회기준) 37
〈표 2-8〉 시·군·구의회 표준사무기구 40
〈표 2-9〉 시·군·자치구의회 정원 41
〈표 2-10〉 시·군·구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배치기준 42
〈표 2-11〉 시·도의회 표준사무기구 43
〈표 2-12〉 시·도의회표준정원기준 44
〈표 3-1〉 의회사무국 직원 50
〈표 3-2〉 의안 발의자 및 발의 정족수 55
〈표 3-3〉 조례안의 처리 57
〈표 3-4〉 조례안의 발의 현황 58
〈표 3-5〉 용인시의회의 예산심의 현황 60
〈표 3-6〉 행정감사 및 조사현황 61
〈표 3-7〉 지역별 의회에 대한 관심도 62
〈표 3-8〉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 63
〈표 3-9〉 용인시의회의 부문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63
〈표 3-10〉 조례제정 및 개폐에 대한 평가분석 64
〈표 3-11〉 예산·결산승인에 대한 의회활동에 대한 평가 65
〈표 3-12〉 행정감사·조사활동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65
〈표 3-13〉 청원소개·민의수렴에 대한 평가 66
〈표 3-14〉 주요정책심의, 정책제안에 대한 평가 67
〈표 3-15〉 의정활동의 제약요인에 대한 의견 68
〈표 3-16〉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69
〈표 3-17〉 집행기관의 행정감사 및 조사 시의 나타난 제약점 69
〈표 3-18〉 조례제정권 행사의 제약요인 70
〈표 3-19〉 예산·결산 심의 시 문제점 71
〈표 3-20〉 시의회의 지위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72
〈표 3-21〉 시의회 사무국 직원 임명방안에 대한 의견 73
〈그림 3-1〉 용인시의회의 연혁 49
〈그림 3-2〉 조례제정 절차 51
〈그림 3-3〉 예산안의 처리절차 52
〈그림 3-4〉 청원처리절차 53
〈그림 3-5〉 의사진행 흐름도(본회의)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