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感謝의 글 10
제 1 장 서론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 2 장 재건축사업의 일반적 고찰 15
제 1 절 재건축사업의 의의 15
1. 재건축사업의 의의 15
2. 재건축사업의 연혁 18
3. 재건축사업의 정책동향 22
4. 재건축사업의 법적근거 26
제 2 절 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32
1. 재건축사업의 결의 32
2. 재건축사업의 시행 42
3. 재건축사업의 완료 52
제 3 절 원주시 재건축(재개발) 추진현황 55
1. 원주시 택지조성사업 현황 55
2. 원주시 공동주택사업 현황 57
3. 원주시 재건축(재개발) 추진사항 64
제 3 장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 66
제 1 절 매도청구권의 의의 66
1. 매도청구권의 최고절차 및 내용 66
2. 매도청구권의 행사 69
3. 시가의 산정 70
제 2 절 미 이주자 및 세입자 처리방법 70
1. 미 이주자 처리 70
2. 세입자 이주 처리 71
3. 기타 매도청구 부동산상 이해관계인 처리 73
제 3 절 법적분쟁의 종류 및 판례 74
1. 매도청구 소송 74
2. 조합원에 대한 명도소송 75
3. 명도단행가처분 76
4. 처분금지가처분 77
5. 토지분할의 청구 78
6. 손해배상 및 경매 80
제 4 장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문제점 및 개선방안 81
제 1 절 매도청구권에 관한 문제점 81
1. 재건축 미동의자의 발생문제 81
2.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상 문제 84
3. 매도청구권 행사 후의 문제 87
제 2 절 매도청구권에 관한 개선방안 88
1. 재건축 미 동의자 축소 방안 88
2.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상 개선방안 91
3. 매도청구권 행사 후의 개선방안 94
제 5 장 결론 96
참고문헌 98
영문초록 100
[표 2-1] 재건축 대상주택 18
[표 2-2] 재건축 적용 법 및 법령 재ㆍ개정 연혁 20
[표 2-3] 서울 재건축아파트 값 비교 표 23
[표 2-4] 재건축사업 관련법규 27
[표 2-5] 재건축사업의 추진단계별 적용법규 및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전 29
[표 2-6] 재건축사업의 추진단계별 적용법규 및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30
[표 2-7] 정비기본계획수립 대상 34
[표 2-8] 재건축 정비사업 단계별 소요기간 34
[표 2-9]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 절차ㆍ주체ㆍ내용 36
[표 2-10] 안전진단 기관명 41
[표 2-11] 조합설립 요건 42
[표 2-12] 정비사업별 시행방법 47
[표 2-13] 사업시행인가의 제도 비교 표 47
[표 2-14] 도급제와 지분제의 대비 표 49
[표 2-15] 원주시 택지조성사업 현황 56
[표 2-16] 2005년도 주택건설 계획 57
[표 2-17] 원주지역 공동주택분양 현황 58
[표 2-18] 재건축 추진 예상아파트 65
[표 3-1] 미 이주 조합원에 대한 조치 71
[그림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 목적 17
[그림 2-2] 재건축 절차도 33
[그림 2-3] 재건축안전진단 절차도 39
[그림 2-4] 조합설립인가 절차도 44
[그림 2-5] 사업시행인가 절차도 46
[그림 2-6] 관리처분계획의 적용 법조항 및 그 절차도 52
[그림 2-7] 조합의 해산ㆍ청산 절차도 54
[그림 3-1] 매도청구 소송절차 및 일정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