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보완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직장보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직장보육시설 운영사례를 참고로 집어보고, 직장보육과 관련한 정부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직장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정책이 무엇이며, 행정운영의 체계화를 통해 직장보육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현행 보육법은 보육시설을 그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직장보육의 기본적인 기능은 어머니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자녀를 보호할 수 없는 동안 영유아를 위해 어머니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호 기능과 교육 기능을 통합한 개념과 기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을 예방적 기능, 보호적 기능, 교육적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우리나라 직장보육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문제는 더 이상 한 가정의 책임만이 아니며,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을 공유하여야 한다. 각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자녀보육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각도의 가정지원혜택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체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100인 정도로 줄이는 조정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기업주들이 근로자들의 보육욕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지향적인 혜택과 보육프로그램의 유형들 모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드는 단일형 직장보육시설 보다는 인근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공동형 직장보육시설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의 직장보육시설을 회사 차원에서의 타 직장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또 다른 직장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면 자사 근로자들에게만 아니라 자녀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취업부모들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그 지역사회에서도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직장보육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취업부모들의 믿음과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직장보육의 발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다. 따라서 좀 더 직장보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정부의 지원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물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운영비를 국가, 기업, 근로자가 적절히 배분하여 기업 스스로가 직장보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구선진국에서처럼 자본주의 모형에서 당연시하고 있는 영리적 탁아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여 아동의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울 수 있는 공동육아형 보육정책의 모형으로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 동안 정부는 직장보육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완에 힘쓰고 있지만 사업장내 시설설치 위주로 전개함에 따라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보육정책은 현재와 같은 사업장내 보육시설의 설치개념에서 육아비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고용주자원 보육'으로 개념재정립이 필요하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에게 자녀 수당을 지급하거나 면세 혜택을 주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직장이나 국가의 지원방법이 시급히 연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