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자치단체 기금의 이론과 제도의 고찰 16
제1절 자치단체 기금의 개황 16
1. 기금제도의 의의 16
2. 기금과 예산회계의 비교 17
3. 정부기금과 자치단체 기금의 비교 20
제2절 자치단체기금의 설치 21
1. 자치단체기금의 분류 23
2. 자치단체 기금설치의 제도적 근거 25
3. 기금설치를 위한 조례의 제정 26
제3절 자치단체기금의 운용 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30
2. 재원의 확보와 수입 32
3. 사업집행 및 자금의 지출 33
4. 기금집행에 대한 결산 34
5. 기금운용에 따른 여유자금의 관리 36
제3장 광진구의 기금운용 실태분석 39
제1절 기금의 설치·운용근거 41
제2절 기금운용에 관한 일반적 현황 42
제3절 광진구의 기금별 운용현황 46
1. 사업관리기금의 운용 46
2. 융자성 기금의 운용 48
3. 적립성 기금 52
제4/2절 자치단체 기금운용의 문제점 57
1. 기금운용 제도의 문제점 57
2. 기금운용 과정의 문제점 61
3. 기금운용의 평가제도 미활용 63
제4장 기금운용의 효율화 방안 65
제1절 기금운용에 관한 법제의 정비 66
1. 지방기금관리 기본법의 제정 66
2. 자치법규의 정비 67
제2절 기금운용의 공정성(공정정).투명성 확보 67
1. 자금의 수입· 지출업무 분리 67
2. 기금운용의 평가 및 환류 69
제5장 광진구의 기금운용 개선방안 72
제1절 광진구 기금현황의 분석·평가 72
제2절 기금관리 제도의 개선방향 73
제3절 기금통합관리 조례의 제정 74
1.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조체제 유지 74
2. 조례안 작성 75
3. 조례안의 입법예고 75
4. 조례안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회송부 76
5. 조례안의 상임위 및 본회의 심의의결 76
6. 조례의 공포 및 보고 76
제4절 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의 제정 77
제5절 기금운용체제 개편에 대한 조치 77
1. 사업목적을 달성한 기금의 폐지 78
2. 현실성이 낮은 기금을 유사기금에 통합 78
제6절 제도개선의 효과 79
1. 기금통합관리에 따른 직접 효과 79
2. 광진구 기금통합관리 사례의 파급효과 83
3. 기금관리의 학문적인 연구의 필요 83
제6장 결론 85
[참고문헌] 90
ABSTRACT 93
감사의 글
〈표 1-1〉 지방자치단체별 기금수 및 조성액 총괄현황 14
〈표 2-1〉 기금과 예산회계제도의 비교 18
〈표 2-2〉 시도별 기금조성 추이 21
〈표 2-3〉 자치단체별 기금설치 및 조성액 현황 22
〈표 2-4〉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기금 조성규모 23
〈표 2-5〉 기금의 설치근거에 따른 분류 24
〈표 2-6〉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른 분류 25
〈표 3-1〉 광진구 통합재정 규모 39
〈표 3-2〉 광진구 기금의 설치·운용 현황 40
〈표 3-3〉 기금운용 자치법규 현황 41
〈표 3-4〉 2003년 재원별 수입 현황 42
〈표 3-5〉 일반회계 연도별 출연현황 43
〈표 3-6〉 기금이 보유한 연도별 채권액 현황 43
〈표 3-7〉 기금별·연도별 자금보유현황 44
〈표 3-8〉 기금별·연도별 조성 현황 45
〈표 3-9〉 기금별·연도별 이자수입 현황 46
〈표 3-10〉 연도별 청사기금 조성현황 54
〈표 3-11〉 청사기금의 연도별 출연현황 55
〈표 3-12〉 연도별 이자수입 현황 55
〈표 3-13〉 연도별 사업비 지출현황 56
〈표 3-14〉 광진복지기금 연도별 조성현황 56
〈표 3-15〉 법령에 의한 의무적 설치규정 60
〈표 5-1〉 기금별 이자수입현황 81
〈표 5-2〉 2002년도 자치구별 기금운용 이자수입현황 82
〈표 5-3〉 2003년도 자치구별 기금운용 이자수입현황 82
〈그림 2-1〉 조례제정 절차도 30
〈그림 2-2〉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과정 32
〈그림 2-3〉 기금집행의 흐름도 34
〈그림 2-4〉 기금결산승인 절차도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