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설치 및 운용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율적 운용방안 제시로 기금의 신축성·탄력성과 회계의 공정성·투명성을 함께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여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2004년 통합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18조원, 특별회계 68조원이며, 기금은 285조원으로 일반회계의 2.4배이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에 예산은 1,556억원인데 기금은 290억원으로 18.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기금설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특정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데 있다. 출연금, 부담금 등으로 조성하고 예산과는 별도로 計理하여 예산총계주의에서 제외된다. 기금을 잘 활용하면 목적달성에 기여하나, 느슨한 통제로 인하여 방만하거나 자의적인 운용될 경우에는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분석·연구하였다. 그 결과 통일된 규정의 불비, 자금관리의 분산, 회계에 있어 수입·지출업무 겸직, 적립금·출연금 적립의무화에 관한 규정 및 평가제도의 미흡한 활용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또는 통합관리조례제정, 총괄관리 시스템의 설치, 사업·수입·회계처리 부서로 역할분담, 평가의 정례화,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강화를 제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기금운용 개선방안의 분석·평가결과는 첫째, 기금일몰제도(Sun-set system)를 도입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된 도시가스사업기금은 폐지하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광진복지기금을 유사한 노인복지기금에 통합하였다. 둘째, 기금통합관리조례의 제정이다. 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13개 조례 및 9개 시행규칙을 통합한 단일의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통일규정을 마련하였다. 셋째, 사업계획과 수입은 담당부서, 운용계획은 예산부서, 자금관리를 포함한 회계는 재무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정과 견제 기능을 통한 공금유용 등 부조리 요인의 제거로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계획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이 증대되는 효과와 사업부서 업무량 감소 및 운용계획에서 결산까지의 과정을 전산처리로 업무능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통합, 수요가 낮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감축운영, 운용실적이 없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촉진기금은 폐지가 바람직하며, 기금별 기금운용심의회를 개편하여 주민참여 확대와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및 평가결과를 심의하는 명실상부한 기구로 전환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기금은 지방화 시대의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을 맞는 특정사업추진에 유용한 제도로서 Hardware인 시스템 개선과 함께 Software인 공무원의 경영마인드가 조화를 이룰 때 더욱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