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논 문 개 요
감사의 글
목차
Ⅰ. 서론 1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5
Ⅱ. 연방주의에 관한 이론적 배경 18
1. 통합이론 18
가. 통일과 통합의 개념 19
나.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23
다. 연방주의 27
라. 통합이론의 한계 30
2. 평화의 원리와 연방주의 34
가. 한민족 통일의 평화적 의의 34
나. 평화의 원리와 연방주의 38
Ⅲ. 연방제의 일반적 고찰 43
1. 연방제의 개념 43
2. 연방제의 원리와 특징 45
가. 연방제의 원리와 특징 45
나. 연방주의의 성립요건 47
3. 연방국가와 국가연합 50
Ⅳ. 남북한 통일방안 분석 54
1. 남한의 남북연합 통일방안 54
가. 남한 통일방안의 내용 54
나. 남북의 '남북연합'안의 한계 58
2.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 59
가. 국가연합 방식의 연방제(1960-1979) 60
나. 연방국가 방식의 연방제(1980-1990) 63
다. 국가연합방식의 연방제(1991-2000) 68
라. 북한 연방제안의 평가 72
3. 남북한 통일방안 분석 74
Ⅴ. 연방주의에 기초한 한민족 통일 81
1. 통일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사상 81
2. 통일한국의 연방 분권주의 85
Ⅵ. 결론 91
참고문헌 94
ABSTRACT 97
〔표 1〕통합이론 비교 32
〔표 2〕연방국가, 국가연합, 단일국가의 특징 비교 51
〔표 3〕남북연합의 기구 55
〔표 4〕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연방기구 61
〔표 5〕남북한 통일방안 분석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