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5
제2장 실업 및 실업자에 대한 개념적 고찰 17
제1절 실업의 의의 17
1. 실업의 의의 및 특성 17
2. 실업의 영향 18
제2절 실업자의 특성과 현황 20
1. 실업자의 의의와 특성 20
2. 우리나라의 실업자 현황 22
제3절 정부의 실업대책 28
1. 정부의 실업대책 28
2. 정부의 실업대책 예산 및 유형 30
제3장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제도 36
제1절 직업훈련제도 36
1. 직업훈련의 의의 36
2. 직업훈련의 목적 37
3. 직업교육훈련의 종류 37
제2절 실업자 직업훈련제도의 법적근거 40
1. 고용정책기본법 40
2.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42
3. 고용보험법 43
제3절 고용보험제 48
1. 고용보험제도 48
2. 고용보험법 적용대상 48
3. 고용보험제도 내용 50
제4절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제도 52
1. 정부의 직업훈련 대책 52
2. 직업훈련의 종류 54
3. 직업훈련 기관 및 현황 63
제4장 외국의 직업훈련제도 67
제1절 영국의 직업훈련제도 67
1. 직업훈련제도 68
2.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74
제2절 독일의 직업훈련제도 78
1. 직업훈련제도(정택수 외, 1998) 78
2. 실직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82
제3절 프랑스의 직업훈련제도 85
1. 직업훈련제도 85
2. 고용요구자 지원체제 88
제5장 실업자 직업훈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1
제1절 직업훈련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91
제2절 직업훈련제도의 문제점 94
1. 법적 문제점 95
2. 교육프로그램상의 문제점 97
3. 운영상의 문제점 99
4. 체계상의 문제점 101
5. 취업알선 및 서비스상의 문제점 103
제3절 직업훈련제도의 개선방안 104
1. 법적 개선방안 105
2. 교육프로그램상의 개선방안 106
3. 운영상의 개선방안 107
4. 체계상의 개선방안 108
5. 취업알선 및 서비스상의 개선방안 110
제6장 결론 112
참고문헌 115
ABSTRACT 118
[표 2-1] 년도별 실업률 23
[표 2-2] 연령별/성별, 실업률 24
[표 2-3] 각 시도별 실업자 수 25
[표 2-4] 이직이유별 실업자수 : 1년 미만 전직실업자 26
[표 2-5]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 추이 및 전망 27
[표 2-6] 직종별 취업자 변화 추이 및 전망 28
[표 2-7] 실업대책 예산 및 수혜인원 추이 31
[표 2-8] 정부의 실업대책 예산 및 인원 수 31
[표 2-9] 실업예산의 GDP 대비 비율 국제비교 32
[표 2-10] 국가별 적극적 실업대책 예산항목 32
[표 2-11] 대상별 실업대책 내용 34
[표 3-1] 직업훈련의 내용ㆍ대상에 따른 훈련 종류 39
[표 3-2] 훈련방법에 따른 훈련종류 39
[표 3-3] 수강대상 및 재원에 따른 훈련 종류 40
[표 3-4] 고용보험 사업체계 51
[표 3-5] 실업자를 위한 재취직 훈련 현황 54
[표 3-6] 훈련수당의 종류 및 대상 56
[표 3-7] 우선 선정직종 57
[표 3-8] 실업자를 위한 창업훈련 현황 59
[표 3-9] 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 훈련 현황(일반회계) 60
[표 3-10] 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 훈련 현황(고용보험) 61
[표 3-11] 정부의 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한 지원내용 62
[표 3-12] 직업훈련기관 유형 65
[표 3-13] 정부의 실업자직업훈련 인원 수 66
[표 4-1] 영국의 년도별 실업률 67
[표 4-2] 영국의 교육훈련기구 72
[표 4-3] 영국의 실업자를 위한 구직지원 활동 73
[표 4-4] 훈련비용지원 76
[표 4-5] 훈련비용 지원비율 76
[표 4-6] 독일의 직업훈련제도의 이원화 82
[표 4-7] 장기실업자 직업훈련 특별프로그램 지원현황 83
[표 4-8] 고용요구자의 범주 87
[표 4-9] 실업보험체제와 연대체제의 비교 89
[표 4-10] 영국, 독일, 프랑스의 실직자를 위한 직업훈련제도 90
[표 5-1] 실업자 직업훈련관련 법의 주요 내용 97
[그림 2-1] 정부의 기본 실업대책 29
[그림 2-2] 정부의 실업자 유형별 대책 35
[그림 3-1] 정부의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대책 53
[그림 4-1] 직업훈련기관간의 기능연계 및 재원 흐름도 74
[그림 4-2] 독일연방 고용안정공단의 조직표 79
[그림 4-3] 독일연방 고용안정공단의 임무 80
[그림 4-4] 지방노동사무소의 임무 81
[그림 5-1] 실업자 재취직 훈련 흐름도 103
[그림 5-2] 실업자를 위한 재취업 교육훈련-취업알선의 흐름도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