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의 목적 9
2. 선행연구의 검토 13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18
Ⅱ. 사회주의체제의 문제와 체제변화의 동학 28
1. 사회주의체제의 근본 문제 28
2. 체제 위기와 탈사회주의 33
① 동구권 국가의 탈사회주의 34
② 중국ㆍ베트남의 탈사회주의 41
③ 체제변화 유형의 비교 47
3. 체제변화경로 모형과 북한 사회주의체제 49
Ⅲ.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 한계 59
1. 사회주의체제의 도입과 강화 59
1) 사회주의체제의 제도화 59
2)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강화 68
2.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문제 71
1) 위계적 관리체계의 문제 71
2) 자립적 민족경제의 발전 위기 75
3. 체제개선노력과 그 한계 80
1) 경제관리체계의 재편과 개방의 모색 80
2) 경제관리의 중앙집권적 체계 견지 89
Ⅳ.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경로 95
1. 북한 체제변화의 초기조건 95
1) 성과적 초기조건 : 완충기의 경제난과 체제 위기 96
2) 경제구조적 초기조건 : 중공업위주의 산업구조와 무역규모의 정체 104
3) 체제적 초기조건 : 강성대국론과 후계체제의 수령제, 우리식 사회주의의 실천이데올로기 109
2. 체제변화의 제도적 제약 119
1) 계획경제시스템의 복원과 관료적 제약 120
2) 軍의 역할 확대와 정치적 제약 126
3) 주체사상의 체제 규정성과 이념적 제약 134
3. 중국ㆍ베트남의 경험과 북한 체제변화의 제약된 경로 138
1) 점진적ㆍ시장화 중심의 체제변화 경로 138
2) 대외개방 중심의 체제변화 경로 159
Ⅴ. 결론 170
참고문헌 177
ABSTRACT 201
[표 2-1] 동구권 국가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추이(1990-2000) 39
[표 2-2] 동구권 국가들의 소비자물가 추이(1990-1997) 40
[표 2-3] 중국경제의 시장화 추이(1978-1997) 45
[표 2-4] 중국ㆍ베트남의 거시경제 성과 46
[표 3-1] 북한 공업생산물의 구성 추이(1949-1980) 61
[표 3-2] 북한 및 동구권 국가들의 국민소득 성장과 연평균 실질 GNP 성장률(1961-1970) 76
[표 4-1]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1990-2002) 98
[표 4-2] 북한ㆍ중국ㆍ베트남ㆍ동구의 산업구조(고용 기준) 105
[표 4-3] 북한의 산업구조(명목 GDP 기준) 107
[표 4-4] 북한의 무역 및 외채 규모(1990-2000) 109
[표 4-5] 7.1 조치에 따른 북한의 가격 및 임금인상 주요 내용 142
[표 4-6] 7.1조치에 따른 북한 경제관리체계의 변화 144
[표 4-7] 북한의 농민시장 개편 내용(2003년 3월) 146
[표 4-8] 북한 공업총생산액의 경제형태별 구성 추이(1946-1958) 150
[표 4-9] 북한 소매상품 유통액의 소유형태별 구성 추이(1946-1958) 151
[표 4-10] 북한 농업협동화의 추이(1953-1958) 152
[표 4-11] 북한의 형태별 농업협동화 추이(1954-1958) 152
[표 4-12] 중국ㆍ북한의 농촌부문 소유구조 비교 155
[표 4-13] 중국ㆍ북한의 도시부문 소유형태 비교 157
[표 4-14] 북한 및 중국의 경제특구 비교 163
[그림 1-1] 체제변화 모델 21
[그림 1-2] 재구성된 체제변화 모델 22
[그림 1-3] 체제변화경로 모형 23
[그림 2-1] 체제변화경로 유형Ⅰ(변화속도) 57
[그림 2-2] 체제변화경로 유형Ⅱ(중점 개혁부문) 58
[그림 4-1] 북한의 경제특구 현황 165
[그림 5-1] 체제변화경로 유형과 북한의 체제변화 경로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