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0,1,4
목차=i,5,3
표목차=iv,8,1
Abstract=v,9,3
제1장 서론=2,12,1
제1절 문제의 제기=2,12,1
1. 노동의 유연화(flexibility)에 따른 유기근로계약의 증가=2,12,3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류 및 현황=4,14,3
3. 유기근로계약의 증대에 따른 문제점과 보호의 필요성=6,16,5
제2절 연구의 목적=10,20,2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11,21,4
제2장 현행법상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제규정 및 입법취지=15,25,1
제1절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우리법의 규율=15,25,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관한 법적 규율=15,25,2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관한 법적규율=16,26,1
제2절 입법취지=16,26,1
1. 기간상한 규제의 입법방식=16,26,2
2. 현 규정방식의 문제점=18,28,2
제3장 유기근로계약법제의 비교법적 검토=20,30,1
제1절 ILO규정과 유럽연합(EU)의 입법지침=20,30,1
1. ILO 158호 협약과 166호 권고=20,30,2
2. 유럽이사회의 지침 (Directive)=21,31,2
제2절 독일=22,32,1
1. 입법 이전의 규율=22,32,4
2. 단시간근로및기간을정한근로계약에관한법률('TzBfG')=25,35,3
제3절 프랑스=27,37,1
1. 판례법에 의한 규율=27,37,2
2. 입법을 통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규율=28,38,4
제4절 영국=31,41,1
1. Common Law에 의한 지배=31,41,1
2. 유기고용근로자(불이익취급방지)규칙의 제정=31,41,2
제5절 일본=32,42,1
1. 서=32,42,1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관한 일본법의 규율=33,43,2
3. 기간의 상한에 관한 규제=35,45,3
제6절 정리 및 시사점=37,47,3
제4장 유기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40,50,1
제1절 개별적 근로관계=40,50,1
1. 문제의 소재=40,50,1
2. 근로기준법의 적용=40,50,2
3. 균등대우의 원칙=41,51,3
4. 기간설정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기간만료의 효력=43,53,6
5.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48,58,6
6. 기간의 반복ㆍ갱신의 효력=53,63,5
제2절 집단적 노사관계=57,67,1
1. 문제의 제기=57,67,2
2. 복수노조의 문제=58,68,5
3. 단체협약과 효력확장문제=62,72,4
제3절 사회보장-4대 보험 중심으로=66,76,1
1. 유기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사회보험적용실태=66,76,1
2. 개별법의 적용=66,76,4
3. 사회보험적용 확대의 필요성=69,79,3
제5장 유기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입법론을 중심으로=72,82,1
제1절 문제의 소재=72,82,2
제2절 현재의 논의=73,83,1
1. 규제완화론=74,84,2
2. 규제강화론(재규제론)=75,85,2
3. 비판적 고찰=76,86,2
제3절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입법론=77,87,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원칙확립=77,87,2
2. 원칙의 예외인정=78,88,2
3. 기간의 상한규제방식의 문제=79,89,2
4. 기간의 반복갱신 제한=80,90,1
5. 균등대우원칙=80,90,2
6. 절차상의 요건(서면요건주의)=81,91,2
7. 정보제공 및 교육배려의무=82,92,1
제6장 결론=83,93,5
▣ 참고문헌 ▣=88,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