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 Ⅰ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와 구성체계 14
1. 연구방법 14
2. 연구범위와 구성체계 15
제 Ⅱ 장 자동차산업의 현황 17
제 1 절 국내 자동차산업 분석 17
1. 자동차 생산 현황 17
2. 폐자동차의 현황 21
제 2 절 국내 외 환경규제 동향분석 24
1. 국내동향 24
2. 국외동향 29
2-1. 독일 29
2-2. 일본 32
2-3. 미국 35
제 Ⅲ 장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폐자동차 관리 37
제 1 절 유해중금속물질 관리 37
1. 금속부품의 유해중금속물질 사용현황 37
2. 무기재료부품의 중금속물질 사용현황 40
3. 고분자재료부품의 유해중금속물질 사용현황 42
4. 유해중금속물질 저감기술 및 대체소재 개발 44
제 2 절 폐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48
1. 폐자동차 현황 48
2. 폐자동차의 처리 53
3. 폐자동차 효율적 처리방안 56
4. 친환경적인 폐자동차 처리시스템구축 61
제 3 절 폐자동차의 재활용 활성화 63
1. 재활용정책대응 63
2. 소재별 재활용기술 67
1) 플라스틱 소재 67
2) 금속소재 68
3) 재활용이 용이한 설계 68
4) 대상소재별 경제성 68
제 Ⅳ 장 EU의 폐차처리지침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 71
제 1 절 EU의 폐차처리지침(Directive 2000/53/EC) 71
1. 제정의 동기 71
2. 주요 내용 72
1) 폐차회수 74
2) 연도별 재활용 목표치 74
3) 형식 승인 차량에 대한 연도별 재활용 목표치 적용 75
4) 관련 정보의 제공 75
5) 자동차 메이커 등에 대한 권고 사항 76
6) 유해물질 사용 규제 76
7) 예외규정 77
제 2 절 EU의 폐차처리지침에 대한 문제점 78
1. 문제점도출 78
2. 문제점 내용 78
제 3 절 EU의 폐차처리지침의 대응방안 82
1. 추진 배경 82
2. 주요 개정내용 82
1) Article 4.(2).(a) 82
2) Article 4.(2).(b) 82
3. 자동차 재활용 공동연구 개발 86
4.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정책 87
제 Ⅴ 장 결론 89
참고문헌 91
ABSTRACT 93
[표Ⅱ-1] 국내 자동차산업의 제조업 내 생산비중 19
[표Ⅱ-2] 국내 연도별 생산, 내수, 수출 실적 19
[표Ⅱ-3] 세계 주요국가별 자동차 생산순위 20
[표Ⅱ-4] 국내 전체 수출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 22
[표Ⅱ-5] 우리나라의 지역별 자동차 수출현황 23
[표Ⅱ-6]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와 폐차대수 23
[표Ⅱ-7] 국내 자원 재활용법의 시행 내용 25
[표Ⅱ-8] 독일폐차리사이클법규 32
[표Ⅱ-9] 일본의 폐자동차 처리지침12) 34
[표Ⅲ-1] 자동차의 구성재료 66
[표Ⅲ-2] 소재별 재활용의 경제성 70
[표Ⅳ-1] 유럽연합 폐차처리지침의 주요내용 73
[표Ⅳ-2] 연도별 재활용 목표치 75
[표Ⅳ-3] 유럽연합 폐차처리지침 중 예외규정의 주요내용(원안) 77
[표Ⅳ-4] 유럽연합 폐차처리지침 예외규정(기존 예외부품) 변경(안) 80
[표Ⅳ-5] 유럽연합 폐차처리지침 예외규정 (예외부품 추가) 변경(안) 81
[표Ⅳ-6] 유럽연합 폐차처리지침 예외규정 원안의 개정안 84
[표Ⅳ-7] 유럽연합 폐차처리지침 예외규정 개정안 중 예외부품 추가항목 85
[표Ⅳ-8] 유럽 자동차사의 재활용관련 공동연구 개발사업 주요 내용 86
[그림Ⅱ-1] 폐차 처리공정 26
[그림Ⅲ-1] 유해물질이 함유된 금속부품 39
[그림Ⅲ-2] 유해물질이 함유된 세라믹부품 41
[그림Ⅲ-3] 유해물질이 함유된 고분자부품 43
[그림Ⅲ-4] 국가별 자동차 보유대수 및 폐차발생량 51
[그림Ⅲ-5] 폐차의 평균 재료별 조성 52
[그림Ⅲ-6] 슈레더(Shredder) 잔류물의 평균 재료별 조성 52
[그림Ⅲ-7] 국내 폐차 처리 시스템 공정도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