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9
A.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9
B. 연구 방법 및 범위 10
Ⅱ. 부동산관련 세제의 개관 11
A. 지방세와 국세 11
1. 지방세의 의의 11
2. 지방세의 종류 12
3. 재산세의 비중 13
4.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구조 14
B. 재산관련과세와 지방재정 15
1. 재산관련과세의 지방재정기여도 15
2. 부동산 보유과세의 국제비교 16
C. 부동산 세제의 현황 17
1. 부동산 세제의 의의 18
2. 부동산 세제의 목표 및 기능 19
D.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과 관련된 각종 세제 23
1.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세제 24
2.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한 세제 26
3.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세제 27
4. 외국의 부동산 세제 27
E. 건물 과표의 현황 34
1. 건물과표 산정체계의 구조 34
2. 건물과표 산정을 위한 각종지수의 현황 36
Ⅲ. 부동산의 평가 와 문제점 39
A.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평가 39
1. 등록세와 취득세 41
2. 건물시가 표준액 개정사항 43
B. 회계학적 평가방법 46
1. 역사적 원가 47
2. 현행 투입가격 48
3. 현행 산출가격 (현행가치) 49
4. 미래현금흐름의 현가 50
5. 저 가법 51
C. 감정 평가기관 등의 평가 51
1. 원가방식 53
2. 비교방식 55
3. 수익방식 56
D. 문제점 57
Ⅳ. 지방세법상 부동산관련세제의 개선방안 59
A. 과세 체계의 문제점 59
1. 평가방법의 체계성 결여 59
2. 현실에 착안하지 못한 세제 59
B. 운영상의 문제점 60
1. 과다한 비과세 감면조항 61
2. 조세정책의 왜곡과 전문성 결여 61
C. 개선방안 63
1. 부동산 세제의 기본적 구조개선 63
2. 과세표준의 합리적 조정 65
Ⅴ. 결론 67
참고문헌 71
ABSTRACT 74
국문초록 76
[표2-1]세원배분의 현황 15
[표2-2]부동산 보유과세의 국제비교 17
[표2-3]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22
[표2-4]외국의 국세와 지방세율의 비율 23
[표2-5]상속세 납세의무자의 구분 24
[표2-6]일본의 토지세제 개요 28
[표2-7]각 국의 부동산세목 비교 33
[표2-8]구조 지수내용 37
[표3-1]년도별 건물신축 기준가격 43
[표3-2]용도지수 45
[표3-3]감정평가의 3방식과 6방법 53
[그림1-1]지방세의 종류 13
[그림2-1]건물과표 산정체계의 구조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