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차례
Ⅰ.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Ⅱ. 관련 이론 및 기존 연구사례 14
1. 간선시설의 개념 14
가. 간선시설 14
나. 법정부담금 16
2. 비용부담 이론 18
가. 수익자 부담원칙 18
나. 원인자 부담원칙 19
다. 지불능력의 원칙 20
라. 간선시설의 외부효과 21
마. 비용부담원칙의 적용 23
3. 기존 연구사례 24
가. 부담주체 24
나. 부담기준 27
Ⅲ. 국내·외 관련제도 운영현황 비교 28
1. 국내 관련제도 운영현황 28
가. 간선시설 설치종류와 규모의 결정과정 28
나. 간선시설 설치주체 및 범위 관련제도 29
다. 간선시설 설치관련 제도의 운영현황 30
2. 국외 관련제도 운영현황 32
가. 일본 32
나. 미국 37
다. 영국 44
라. 프랑스 46
3. 국내·외 관련제도 비교 49
Ⅳ.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영향과 문제점 52
1.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영향 52
가.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현황 52
나. 조성원가에 미치는 영향 54
다. 주거환경의 쾌적성에 미치는 영향 62
라. 주택정책에 미치는 영향 65
2.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제도의 문제점 71
가. 형평성 결여 71
나. 지방자치단체의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미흡 74
Ⅴ.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과제도 개선방안 84
1. 형평성 확보방안 84
가. 개선방안 84
나. 개선효과 85
2. 지방자치단체의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방안 87
가. 개선방안 87
나. 개선효과 91
Ⅵ. 결론 94
참고문헌 98
ABSTRACT 101
부록 104
표차례
〈표 2-1〉택지개발사업에 있어 간선시설의 종류 15
〈표 2-2〉택지개발사업에 있어 간선시설의 내용 16
〈표 2-3〉택지개발사업에 부과되는 주요 법정부담금 17
〈표 2-4〉수익자 부담원칙과 원인자 부담원칙 비교 20
〈표 3-1〉간선시설 설치의무자 및 설치범위 30
〈표 3-2〉입체시행제도의 유형 36
〈표 3-3〉상하수도 개발영향부담금 산출방식 41
〈표 3-4〉도로 개발영향부담금 산출방식 41
〈표 3-5〉도로부담금 산출방식 44
〈표 3-6〉계획이득제도에서의 공공시설 공급방법 45
〈표 3-7〉국내·외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제도 운영현황 비교 51
〈표 4-1〉간선시설 설치비용 및 법정부담금 연도별 부담내역 52
〈표 4-2〉수도권지역의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내역 53
〈표 4-3〉지방도시의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내역 53
〈표 4-4〉택지개발사업의 사업비 54
〈표 4-5〉수도권 지역의 조성원가 및 비용부담액 변동추이 56
〈표 4-6〉지방도시의 조성원가 및 비용부담액 변동추이 56
〈표 4-7〉수도권 지역의 조성원가와 관련인자 변동추이 58
〈표 4-8〉지방도시의 조성원가와 관련인자 변동추이 59
〈표 4-9〉수도권 지역의 조성원가와 무상귀속 토지의 면적비율 61
〈표 4-10〉지방도시의 조성원가와 무상귀속 토지의 면적비율 61
〈표 4-11〉수도권 지역의 1인당 간선시설 설치비용 변동추이 62
〈표 4-12〉지방도시의 1인당 간선시설 설치비용 변동추이 62
〈표 4-13〉수도권 지역의 비용부담과 개발밀도 변동추이 64
〈표 4-14〉지방도시 지역의 비용부담과 개발밀도 변동추이 65
〈표 4-15〉전국의 택지개발실적 및 개발밀도 66
〈표 4-16〉대전노은지구 매각대상 토지면적의 변화 69
〈표 4-17〉단독주택용지 확대로 인한 투자비용의 변화 69
〈표 4-18〉단독주택용지 확대로 인한 조성원가의 변화 70
〈표 4-19〉대전노은지구내 표준지 공시지가 70
〈표 4-20〉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의 외부인구 유입율 71
〈표 4-21〉택지개발지역 입주민의 학교시설 부담금 73
〈표 4-22〉택지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세제 75
〈표 4-23〉신도시 관련도시 지방재정 징수추이(1987∼1997) 75
〈표 4-24〉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추정자료 76
〈표 4-25〉신도시 개발주체간 간선 및 공공시설 설치비율 77
〈표 4-26〉중앙정부의 간선시설 설치비용 지원제도 77
〈표 4-27〉대전노은 택지개발사업 간선시설 설치비용 내역 78
〈표 4-28〉대전노은지구 매각대상 토지면적 79
〈표 4-29〉대전노은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 산출표 79
〈표 4-30〉대전노은 택지개발사업 연차별 투자 및 회수 비교 80
〈표 4-31〉토지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간선시설비용의 현가분석 81
〈표 4-32〉건축에 의한 지방세 수입의 현가분석 82
〈표 4-33〉대전노은지구 간선시설비용과 지방세 현가비교 82
〈표 5-1〉사전 환경성 검토와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85
〈표 5-2〉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택지공급가격 86
〈표 5-3〉토지 및 건축분 지방세 지원시 조성원가 변화 93
그림차례
〈그림 3-1〉택지개발 절차도 28
〈그림 3-2〉주택택지관련 공공시설정비촉진사업 33
〈그림 4-1〉수도권지역의 조성원가와 관련인자 변동추이 비교 59
〈그림 4-2〉지방도시의 조성원가와 관련인자 변동추이 비교 60
〈그림 4-3〉부담비용의 원가비중과 도로율, 공원녹지율(수도권) 63
〈그림 4-4〉부담비용의 원가비중과 도로율, 공원녹지율(지방) 63
〈그림 5-1〉간선시설 설치 관련 사전협약제 및 비용순환제 절차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