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장 서론 7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7
제 2 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9
제 Ⅱ장 경제위기의 본질과 IMF 프로그램 10
제 1 절 한국 경제성장의 특징 10
1. 고도성장 10
2. 외형적 발전전략의 선택 11
3. 해외의존적 성장과 발전 12
4. 국가주도 경제 13
5. 초과 투자와 과잉생산 14
제 2 절 IMF 경제위기의 발생원인 15
1.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15
2. 과도한 차입경영 18
3. 금융System의 취약성과 금융기관의 부실화 19
4. 국제경제환경의 변화 22
제 3 절 IMF와의 합의사항과 프로그램의 문제점 24
1. IMF와의 합의사항 24
2. IMF 프로그램의 의도 28
3. IMF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문제점 28
제 Ⅲ장 IMF체제하의 구조조정 정책 32
제 1절 金融構造調整 33
1. 금융부문의 부실요인 33
2. 금융구조조정 및 제도개편 내용 34
3. 추진실적 36
4. 평가 39
제 2 절 기업구조조정 42
1. 기업구조조정 원인 42
2.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45
3. 기업구조조정의 평가 55
제 3 절 공공, 노동부문 구조조정과 개방 56
1. 공공부문 구조조정 56
2. 노동부문 구조조정 57
3. 개방 58
제 Ⅳ장 21C 한국경제 전망과 발전방향 61
제 1 절 21C 국내외경제 전망 61
1. 세계경제 전망 61
2. 21세기 세계속의 한국경제 전망 64
제 2 절 한국경제 발전방향 68
1.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의 틀 확립 68
2. 창의와 혁신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68
3. 글로벌사회에서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70
4.「삶의 질」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및 지역산업 진흥 70
제 Ⅴ 장 요약 및 결론 72
참고문헌 77
ABSTRACT 80
[표 2 -1 ] 97년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18
[표 2 -2 ] 상장기업의 부도현황 19
[표 2 -3 ] 일반은행의 여신규모 20
[표 2 -4 ] 97년 일반은행별 여신 건전성 현황 21
[표 2 -5 ] 주요품목의 수출실적 (1991 ∼ 1996 ) 23
[표 2 -6 ] IMF와의 합의내용 (1차 , 6차 ) 26
[표 2 -7 ] 80년대 멕시코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비율 29
[표 2 -8 ] 멕시코와 한국의 공공채무 비중 30
[표 3 -1 ] 구조조정 및 제도 변경 내용 34
[표 3 -2 ] 부실금융기관 정리현황 37
[표 3 -3 ] 5대그룹 금융계열사 현황 40
[표 3 -4 ] 일반은행 주요지표추이 41
[표 3 -5 ] 기업구조개혁 5대 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 46
[표 3 -6 ] 재무구조 개선대책 49
[표 3 -7 ] 지배구조 개선대책 52
[표 3 -8 ] 사업구조 개선대책 54
[표 4 -1 ] 21세기 세계 GDP 규모 및 인구 전망 62
[표 4 -2 ] 중장기 한국경제 전망 64
[표 4 -3 ] 산업구조 변화 전망 65
[표 4 -4 ] 수출구조 변화 전망 66
[표 4 -5 ] 기술수준 발전 전망 67
[표 4 -6 ] 지식기반 경쟁력 국가별 비교 69